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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충돌' 개념없는 정호영, 자진사퇴가 답이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6: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46

'아빠찬스' 끝없는 도덕성 논란
'이해충돌' 사과 없이 버티기만
윤석열정부 출범 앞두고 자충수
국민의힘도 사퇴 촉구 사면초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3일 개최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맞으면서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일관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 때문이다. 두 자녀의 경북대의대 학사 편입학·장남 병역특혜부터 편법 절세·경북대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고구마 줄기 마냥 이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기류도 포착됐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4일 B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논란의 본질은 이해충돌, 이해상충 문제로 아빠 친구가 아빠의 자식들을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채 심사를 봤다는 것 아니냐"며 "이해충돌 상황이라면 공익을 생각하는 분은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 이게 공직수행에 결격사유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 반성 없이 '나는 특혜가 없었다'고 하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뭐냐'고 궁금해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문회 전후로 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빠찬스' 의혹 등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한창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 후보자를 2차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북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무단 겸직하며 직영조건으로 허가받은 국립병원 시설 사용권을 3자에 넘기고 수익 내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위반·배임죄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차 고발된 자녀 의대편입·병역비리 의혹, 그의 횡령죄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장관 임명에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상황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정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결단 내려야한다며 압박수위를 올렸다. 청문회 내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더니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겠다며 파문을 예고했다.

당사자인 정 후보자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각서는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지속하는 논란 끝에 청문회 전후로 사퇴의사를 밝힐 거란 얘기가 돌았으나 정작 본인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고개 숙이기는커녕 억울함만 호소,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가운데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연금개혁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관련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정책이 유난히 많다.

이런 기관의 수장은 국민들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맡아야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후보자 스스로가 끝날 줄 모르는 책임 공방과 이해 충돌 상황을 마쳐야할 때가 왔다.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또 다른 '반론'이 있을까 궁금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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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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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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