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 걸려 SLBM 먼저 발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7:39

윤석열정부 출범 앞두고 '도발 릴레이'
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회담'도 겨냥
'신형 SLBM' 4·25 열병식서 첫 공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를 탐지했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SLBM 도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장착할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검증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안으로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사흘 만에 또다시 SLBM을 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일단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사흘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핵실험 준비가 아직 기술적으로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측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SLBM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에 한국을 찾아 첫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 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SLBM을 새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었다.

북한의 잠수함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SLBM 사거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으로 북극성-1호는 최대 사거리를 1200km로 보고 있다. 북극성-2형은 2000km, 북극성-3형은 2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북극성-4ㅅ형은 3000~4000km, 북극성-5ㅅ형은 4000~5000km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등장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은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SLBM을 쏜 것은 대북 강경기조인 윤석열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과 함께 미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SLBM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이미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형‧북극성-5ㅅ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ㅅ형‧5ㅅ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처럼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준의 신형 무기 실험 대신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온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인 왕치산 부주석의 참석을 결정할 정도로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관리·발전에 매우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그런 중국이 북한에게 적어도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대형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북한도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해 단거리 SLBM 시험발사 정도로 그들의 신형 무기 시험의 수준을 낮추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시기와 윤석열정부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방한에 맞춰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새 정부 길들이기'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각종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