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취임식날 차별금지법 단식농성…"평등의 원칙 세워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4:4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국회 앞을 지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1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활동가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미류 책임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은 이날로 단식 30일째를 맞았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0 heyjin6700@newspim.com

미류 집행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진 못했는데 단식농성장에 있다 보니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시민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리더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이 세계시민에게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단식한 지 30일이 됐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이 책임은 명확히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야당이 됐다고 심판에서 비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공동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식농성장에 찾아오면서 단식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지금도 일상에서 차별을 견뎌내는 시민들의 삶"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상황을 인식하고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제연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갤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과 8일 각각 응답자의 57%, 75.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차제연은 "두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에 평등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며 "국회는 30일간 공청회를 열겠다는 결정은 했지만 날짜조차 잡지 못했고 제대로 된 입법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누가 평등의 편에 서는가, 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지 말이다" 평등을 막아서는 자, 이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 결코 세울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 요구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제연은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사무처로부터 9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차제연이 철야농성을 예고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앞 농성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는 단식 인원 2명, 의료진 및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인원 5명 등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둔 채로 시위를 이어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