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영업자들, 당정 600만원 지원 합의에 일단 '환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07

권성동 "손실 여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
"600만원도 급해 얼른 받았으면", "약속 지켜 다행"
일각에선 "점포 수 제한없이 지원 선행되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윤준보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지급 시기 등을 두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하고,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방역지원금의 기존 명칭은 손실보조금으로 변경했다.

당정의 합의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서 백반집을 하는 신모(57) 씨는 "일단 주니깐 다행"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호되게 당해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40) 씨도 "600만원도 급한 사람이다. 얼른 받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에서 한식 뷔폐를 하는 박모(60) 씨는 "안철수(인수) 위원장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할 때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나 했었는데 오늘 합의가 잘 된 것 같아서 안심"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새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선 전 300만원을 각각 한차례씩 준 것을 제외하고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 집행하면 자영업자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얘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자영업자 한 사람이 2~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매장에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인지, 1인당 한 번씩만 지원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점포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면 2~3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머지가 빚이라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이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으로도 없지 않느냐"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점포 수 제한 없이 지원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 대표도 "내일 발표되는 최종 추경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연합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 일부는 법적으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를 운영하며 나머지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박 대표는 "600만원은 지원금이고,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한다"며 "새 정부의 1호 공약이 손실보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중기업 업소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대안이 현재까지 없다"면서 "저희를 구제하고 이런 불공정을 빨리 해결해주길 목놓아 기다리고 있을 분"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