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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제주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23:57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23:57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해 제주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2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병준 위원장 현을생 위원 등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능단체 주요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2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5.12 mmspress@newspim.com

김병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사느냐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부,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부라고 할 만큼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시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이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지만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돈을 함께 옮기고 교육제도도 완전히 혁신시켜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는 새 정부와 제주의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제주도민들께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 빛나는 제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꺼이 해내며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히 설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보고회는 오정근 간사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현을생 특위위원의 제주 정책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주 지역 7대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육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이다.

새 정부는 7대 공약을 실행하고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선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평화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문화가치 확산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새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국정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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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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