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 러시아 '우크라 전쟁범죄' 조사 유엔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4:28

외교부 "독립적 조사 통한 책임 규명 중요하다는 입장"
47개 회원국 중 33개국 찬성…중국·에리트레아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12일(현지시각)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내 인권 상황 관련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학살 정황 등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시 채택된 결의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특별회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3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동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등 2개국이다. 인도·파키스탄·쿠바 등 12개국은 기권했다.

의혹 당사자인 러시아도 표결에 불참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표결로 이사국 자격이 중단되자 아예 이사회를 탈퇴했다. 이번 회의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이 가능했으나 끝내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주(駐)제네바 유엔 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권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 통과에 따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고문, 아동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