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도매업체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 무효"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00

지역 대학생 우대 의무 부과…주정차 위반 행위 감면 규정도
법원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전부 무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역 업체에 대학생 우선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감면 규정을 넣은 부산시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단심 판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우선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 유예 조항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은 "조례안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조례안 전체가 무효"라며 "부산시의회 조례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해 6월30일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에 이송했다.

조례안은 부산 지역 납품도매업체가 지역 대학 졸업 청년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납품 도매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행정 처분을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자동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 도매 업체에게 지역 대학생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감면 규정을 넣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부산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은 부산시의회 조례안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부산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으로 끝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