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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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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대통령, 한일 방문 화두는 안보와 경제
北, 하루 26만2270명 코로나 환자 발생·1명 사망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13일의 열전 시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입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리는데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DMZ 대신 삼성반도체…한미, 안보동맹서 글로벌동맹으로/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 바이든 방한 앞두고 "한‧미 동맹 강력" 대북 경고 메시지/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18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윤 대통령 엑스포 총력전은 균형발전·국격·PK지지층 복원 세 토끼 잡기/국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핵심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회의 결과는 부산엑스포를 중심으로 언론에 알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움직이자 '부산 현안'에 머물던 엑스포 유치는 '국가 의제'로 확대됐다.

北 "유열자 26만명 추가 발생, 1명 사망" 주장/이데일리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다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통보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시작...거리유세·유세차 가동 / 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6·1 지방선거, 수도권·충남·강원 광역단체장이 '승부처' / 경향신문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린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단독] "민주당 시의원, 임기 말에 같은 상임위 4급 지원… 알박기" / 세계일보
현직 서울시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4급 상당 직원에 응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 채용에 응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선출직인 의원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수석전문위원에 응시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D-1…'진퇴양난' 속 민주 선택은 / 뉴시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한 후보자 인준 가결돠 부결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선거운동 첫날 천안서 "尹정부 성공위해 김태흠 승리 절실" /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충남 천안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태흠의 승리, 충남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다.

양향자, 복당신청 철회…"송영길·이재명 선거 사퇴해야" / 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양 의원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6년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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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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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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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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