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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우주청 추진 등 우주개발 '탄력' 기대…한미정상회담 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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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KPS·달 탐사 등 협력 관계 재확인
ITAR 규제 해제 관련 논의 여부 시선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 도약에 다시한번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해 실질적으로 발사체의 우주 물류 이송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만큼 양국간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다소 풀 수 있을 지도 시선이 모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2바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오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앤드루스합동기지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취재진에 엄지를 치켜세워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2.05.19 wonjc6@newspim.com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단연 우주관련 분야 안건에 시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 측면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야일 뿐더러 외교·국방·안보 차원에서도 밀접한 분야다. 

기대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와 달 탐사와 관련된 분야다. 지난해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발사체 제한이 풀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기업의 고체 발사체 개발 지원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고체발사대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축적한 우주발사체 개발 및 통시, 인공위성 등 다양한 기술에 실질적으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검증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모든 임무를 달성하게 되면 명실공히 지구-우주간 물류 이송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가 4차례 연속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어서 미국과도 어엿한 우주개발 동맹국으로 한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또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동맹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한 만큼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 6호 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달 궤도선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역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 신설도 예고된 상황에서 항공우주청이 갖춰가야 할 기능도 벤치마킹하는 데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차원이나 향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달 탐사 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ITAR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회담 전에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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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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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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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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