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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고물가 잡아라…원유·LNG '할당관세 0%'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28

고유가 지속…5월 물가 5%대 진입 유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할당관세 포함될듯
신규 지정·물량 확대 등 3가지 트랙 검토
고물가 원흉 석유류 0% 할당관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4%대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또 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물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0.5%~2% 수준인 할당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민생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 관세인하 적극 검토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세율보다 낮게 혹은 높게 수입관세를 부과할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적용할 90개 정기 할당관세 인하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0.5%~2%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향상과 민생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도 검토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 또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이나 더 중요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들을 위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신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존 품목 할당 관세율 0%로 인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물량 확대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시중의 물가 상황, 관계부처 간 의견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정기 할당까지 같이 놓고((물가 인하에 대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완화 정책으로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인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도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12개로, 기존 정기 할당관세 품목과 더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총 품목은 102개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5%대 코앞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때 내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는 5%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고물가를 주도했던 유가, 곡물 가격 등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주요 곡물 할당관세 적용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 추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공급망 교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악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와 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손쓸 수 없는 대외 변수들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역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발표한 공식 전망치 2.2%를 수정해 최소 4%대 상승률이 연중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4%대를 예상한다.  

국내 주요 기관들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은 연간 소비자물가를 종전 2.3%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내다봤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KDI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고유가 등의 공급 측 상승 요인으로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4%대 물가 상승 전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금리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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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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