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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08:00

北, 탄도미사일 3발 연속 발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이날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께와 6시37분께, 6시42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인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 만에 또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7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오후 6시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도적인 전략적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었지요.

다만 북한은 한미 간의 경계 태세가 강화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후에 전략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인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에 참석, SK E&S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천계양을, '與 앞선다' 여론조사에 민주 "자체조사 결과 이재명이 앞서"/뉴스핌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격전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전운이 감돈다.더불어민주당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다.

[현장 인터뷰] 윤형선 "이재명, 계양이 호구인가…승리 확실하다"/뉴스핌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맞붙는다.윤형선 후보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인천1호선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하태경 "한동훈이 소통령? 법무장관 영원하지도 않은데"/조선일보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된 것을 두고 "소통령"이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너무 지나친 우려같다"고 했다.

"성범죄 예산 삭감" "동성애 교육 폐지"…혐오로 표 사려는 후보들/한겨레
"관악구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에 사용되는 허위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의원에 출마한 최인호 국민의힘 후보(21)가 지난 3월28일 '관악구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명의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최 후보의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등에도 '허위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렸다.

위기의 민주당 "면목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읍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유권자를 향해 "면목이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윤석열정부의 취임 초 '허니문 효과'로 인해 민주당이 좀처럼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단독]이재명과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경향신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사진)가 인천에서 150㎞ 이상 떨어진 충남 보령시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이런 곳에서 잤구나" 숨겨져왔던 청와대 속살 더 드러낸다/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부터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공개된다. 청와대 본관은 지난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에 주로 사용됐다.

에너지 안보 강조한 尹 대통령 "수입선 다변화 자원 비축 확대"/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세계가스총회(WGC)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尹, 5대그룹 총수-中企 단체장들과 오늘 '상생 핸드프린팅'/동아일보
25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기업 총수와 주요 중소기업단체장이 상생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을 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재계 첫 행사다.

尹대통령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 과감한 기회 부여하겠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北, 코로나 의심 군인 사망… 군부대 중심 전파 가능성/세계일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1명은 군인이었다.

쿼드 정상회의 날,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세계일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 실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동아시아 내 갈등과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美, 바이든 韓日 순방 이후에도 "北의 추가 도발 지속해서 우려"/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이후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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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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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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