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핵수석·차관·장관·정상까지 '북핵위기' 릴레이 외교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57

北 7차 핵실험 앞두고 북중러 맞서 3각 공조 재시동
북핵수석 이어 차관·장관 회동…나토 정상회의 대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다음달로 예정된 북핵수석대표 회동과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별도 회의 없이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이어 내달 3일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 및 북중러 3각 공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북핵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도 내달 둘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6월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가에선 북핵수석대표와 외교차관 회동에 이어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으로부터 초청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블링컨 국무장관과 북한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방향은 물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등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쁜 '3국 릴레이 외교전'의 대미는 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내달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얼마 전 회담을 한 데다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회담 또한 난제인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약식회담이나 상견례 등을 통해 3국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