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인태전략팀·IPEF팀 이번 주 내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태전략팀, 아세안에 동북아·미주·오세아니아 포함
IPEF팀,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무역·공급망 등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인태전략팀과 IPEF팀의 출범 시기와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한 질의에 "가급적 이번주 중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인태전략팀을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인 만큼 북미국 내 인태전략 수립을 위한 총괄팀을 설치한 것"이라며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업계 등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태전략팀과 기존 신남방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기조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 중 인태지역은 동북아, 아세안, 오세아니아, 미주 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우리는 그간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해 왔지만,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 전체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전략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인태전략팀의 목표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태전략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역내 전략으로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포용적·호혜적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북미국 내에 설치되는 인태전략팀은 아태국과 동남아국 등 관련 실국에서 과장급을 파견 받아 일단 TF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자경제외교국 내에서 출범하는 IPEF팀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PEF팀은 기존 외교부 내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TF를 흡수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또 에너지 식량 위기,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어떤 외교전략, 또 어떤 안보전략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떠한 경제적인 관여를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국가전략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북아에 있지만 동남아, 아세안 국가, 또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북미, 남미 국가 이러한 국가들, 그리고 인도,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성은 무엇인지, 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에서는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앞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