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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지방선거 영향 미친 세 가지 요인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6:10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안정론 다소 높을 것
김포공항 이전·민주당 지도부 갈등도 표심 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단체장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대선 3달 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권 안정론 대 견제론 ▲이재명 등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갈등이 거론된다.

◆ 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사실상 '포스트 대선'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2라운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7 photo@newspim.com

통상적으로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2%가 국정 안정론을, 39.8%는 정권 견제론을 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면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7.7%였다.

◆ 대선 패배 2달 후 돌아온 이재명…'김포공항 이전' 이슈 급부상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온 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초기에는 이 위원장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최근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등판을 불편해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계양구는 특정 정당의 놀이터도, 전유물도 아니다. 계양구민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범죄피의자 수사를 막기 위한 후보가 분당에서 도망 와 방탄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 구민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이 위원장이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인천 계양은 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국내선 이용 불편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김포공항 개발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관광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중앙당에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 "민주당 쇄신해야"…선거 직전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 내홍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제명으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지자 박 위원장이 직접 "쇄신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이튿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 고성이 오가는 등 지도부 내홍이 터져나왔다.

이후 박 위원장이 충분한 상의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 두 사람은 사전 투표가 마무리 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최종 봉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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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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