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하는 당일 새벽 한미군은 동이 트기도 전에 강력한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4곳에서 최대 4가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섞어쏘기 한 것에 대한 한미 연합 전력의 비례 맞대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5일 북한이 극히 이례적으로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응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 ▲한미 확장 억제력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

현충일 추념사 하루 전에 언급한 한미의 대북 억지력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에 다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과 한반도 유사시 전개하는 미 전략 자산의 실행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화,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도록 미사일 고도화에 이미 진입했다.

미국 본토를 비롯해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며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윤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진, 국방부‧통일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하루 빨리 마련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인질에서 대한민국이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 우산과 전략 자산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한국군만의 전략 자산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어떠한 전략 자산을 시급히 보강하고 강구해야 하는지 민‧관‧군이 최대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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