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십조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에 투입…논의 착수하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41

교육재정 개편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
올해 시도교육청, 교육교부금 11조 추가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 "고등·평생교육 재정 적극 확보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유·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주제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를 비롯해 하봉운 경기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08 wideopen@newspim.com

장 차관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재정 투자의 불균형 문제,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교부금 제도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정부 추경부터 교부금이 크게 증액되면서 이런 논의가 더욱 발전됐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재정 개편 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11조원에 달하는 교육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에서 명시돼 있다. 학생·학교수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계획에 없었던 11조원이 시도교육청 몫으로 배분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교육감들은 올해 안에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배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예산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도 왔다.

장 차관은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구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큰 위기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 정부 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법으로 바꾸고, 교육세가 빠지는 만큼 교부율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