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곳 보수 교육감, 올해 8곳 크게 늘어
기초학력진단 전수평가 부활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약진으로 향후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인 대부분이 학력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교육감은 9명이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 14명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후보시절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2014년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진보교육감이 8년 만에 퇴진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심화됐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혁신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논란을 확대해 온 점도 학부모들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기초학력진단 전수조사, 학력신장과 같은 정책의 부활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도 현 정부와 정책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확한 진단 없는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하 당선인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감으로는 첫 보수성향의 교육감으로 기록될 임태희 당선인은 학력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차근히 풀어가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번 선거 결과가 10년 독주한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측은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3기까지 진보 교육감의 진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며 "무상급식 운동으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 복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에서 시작한 복지 의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며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주어진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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