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자재값 오르면 공사비도 증액 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23:29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23: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공사 현장서 '단품 슬라이딩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단 같은 사태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 등과 '건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설 관련 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란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또 민간공사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 현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국토부나 건설 관련 협회에 제보되면 국토부 등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