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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차관 "발상 전환해 고용노동 규제 혁신"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4:00

9일 규제혁신 TF 출범…1차 회의 개최
'급변하는 노동시장' 유연한 대응 강조
포괄과정인정제 도입…반도체·건설업 개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업 경영 활성화로 전체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권 차관이 위원장인 이번 TF는 소관 국장, 실무지원단, 지방관서 및 산하기관 전담자로 구성됐다.

TF는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에 나선다. 산업 전환에 따른 신기술 등장으로 노동시장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자, 이를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는 국민과 기업 등 현장 수요자가 체감하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찾아 신속히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TF 1차 회의에서는 우선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를 찾고, 실행에 옮기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인재 양성과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로 효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민간 참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해 기업 자율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괄과정인정제는 훈련기관의 훈련계획서 등을 인정하고 인정기관은 훈련과정 구성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실물 규격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전자파일 등 제출 방식을 다양화한다.

연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확대에 나선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는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하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하도록 하는 식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 도급 과정 중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과 노사단체, 기업 등에서 제출한 규제 건의사항과 민원서비스제도 개선사항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2차 회의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권 차관은 "TF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생활 규제와 인허가,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등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개선하고 지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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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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