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용산 미군기지 가봤더니…1950년대 스타일 美주택 그대로 옮겨 놓은 장군숙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11일 06:11

최종수정 : 2022년06월11일 06:11

용산공원 10일부터 열흘간 일반 국민에 개방
대통령 집무실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기회 제공
환경 오염 논란은 계속...정화 비용 청구 쟁점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뉴스에서 용산공원이 개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왔어요. 청와대 입장할 때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좀 아쉽네요."

120년간 국민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10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받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터를 공원으로 조성해 오는 9월 임시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시범개방 행사를 여는 것이다.

시범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위치한 스포츠필드에 이른다. 직선거리로는 약 1.1km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산공원이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색적인 풍광에 새롭긴 한데 준비 부족 느껴"

첫날 첫 개방 시간인 오전 1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출입구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11시 정각에 군악대 공연이 시작되고 동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일부 방문객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공원 산책길에서 처음 만나는 공간은 미군 장군숙소다. 이곳은 단층 전원주택으로 미국에서 1950년대 유행하던 스타일로 지어졌다. 현대식 고층빌딩이 즐비한 주변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국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2~3년 전까지 미군 장군 가족들이 이곳에서 생활했다"며 "전체 20여가구에 이른다"고 말했다.

장군숙소 주변을 걷다 보면 빨간 '경청우체통'이 보인다. 엽서에 용산공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이날 원희룡 장관도 '용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엽서를 우체통에 넣었다.

이어 접하는 곳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이다. 미국 백악관을 연상시키듯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너머로 요즘 언론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통령실 건물이 보인다.

이 구역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문객들에게 펜스를 지나 대통령실 앞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해 헬기와 특수 차량 등 대통령 경호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방문객들에게는 오랜 기간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던 공간을 처음으로 찾았다는 기쁨을 안겼지만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인상을 줄만한 장면도 일부 연출됐다. 방문자 등록 절차가 복잡해 입장이 지연되거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초여름 날씨에 관람 중에 쉴 수 있을 만한 쉼터나 그늘막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기 이천에서 왔다는 60대 이모씨는 "얼마전 청와대를 다녀왔는데 그 때보다 입장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했다"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QR코드 찍는 걸 어려워하는 데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답답했다"고 말했다. 한 방문객은 장군숙소 일대를 걸으면서 "잔디를 급조한 것 같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앞에서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계속되는 토지 오염 논란...元 "전혀 문제 없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이 시작됐지만 환경 오염 논란은 계속됐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미군 반환 부지 환경 오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개방을 졸속으로 밑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서 다이옥신, 유류 오염물질, 비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시범개방 첫날인 이날도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용산공원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방 부지 면적의 최소 66%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됐다"면서 "정부가 오염 정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는 이날 방진복을 입고 방독면까지 쓴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거나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은 곳은 방문객들의 이동 동선에서 배제했다"면서 "위해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개방 공간은 미군 장군 자녀들이 뛰어놀던 자리"라며 "위해성 부분을 자꾸 혼동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을 우선 우리 부담으로 진행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군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기반해 정화 비용 청구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만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익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