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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율규제 구속력 지적에…이복현 "법률 검토 후 감독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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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 참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금융감독원은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 이후 금감원 역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법 불비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았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답을 에둘러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자율규제 개선안을 통해 공통의 가상자산 거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개선안 이행에 대한 구속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정환 코인니스 CSO는 "자율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점검과정에서 5대 거래소만의 방안과 이행 점검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와 제 3자에 의한 이행 점검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미정 지평 변호사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거래소들이 공동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위반 시 제재 등 권한이 불투명하다"며 "규제당국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내용 컨설팅과 이해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이행 상황에 따라 제도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가상자산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성으로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국회가 법 제정 준비하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리감독 등 새로운 이슈와 관련해 인력충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인력이나 조직 관련에 대해선 앞으로 살펴봐야하고, 다만 가상자산 관리감독 등 새로운 이슈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가급적 관리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잘 협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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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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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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