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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8월 전세대란?…"매매‧전세거래 일주일에 단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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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인상에 서울 지역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
"집주인들 세입자 못 구해 전셋값 낮추고 올 수리 나서"
"시장 정체기와 거래 절벽 현상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졌어요. 마포구 공덕동에서 대장 단지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집주인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이 없어서 몇 달째 놀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달간 이 주변에서 전세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안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장에 전세매물이 넘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고 내수 수리와 인테리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하고 있어요."(강남구 반포동 반포자이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종료에 따라 치솟은 집값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중인 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5.11 leehs@newspim.com

◆ "두 달 새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 매물은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6주 연속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일 0.01%로 반짝 상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24일 이후 -0.02%~0.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국과 서울 지역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 1년여간 적용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기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일부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을 보면 6월 들어 강남구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진·도봉·성동·송파·영등포·종로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1~6건에 머무는 등 사실상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물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6만건을 넘긴 이후 14일 기준 매매‧전월세 포함된 매물은 10만 581건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마래푸도 못 피한 '거래절벽'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의 매맷값이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직전 거래(4월 17일‧26억5000만원)보다 4억원 내린 22억5000만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1억4000만~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 23억7000만원 대비 실거래 가격이 2억원 가량 내렸다.

7억원이 떨어진 매물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거래된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84㎡는 직전 거래(4월 30일‧27억8000만원)보다 7억7000만원 빠진 20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다만 이 거래는 매도·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중개거래가 아닌 매도자·매수자 간 직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간 거래로 판단된다.

마포구 역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388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에서 올해 이뤄진 매매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0.002% 수준으로 지난 5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단지별로는 같은 기간 1·2·4단지에서 각각 2건, 3단지에서 1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개월 전에는 25평형이 15억원에 팔렸는데 작년 가을 최고가가 1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이 내렸다"면서 "15억원대 급매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는 상황인데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호가를 내리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9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500만원 내린 18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마포구 아파트에 '영끌족'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치솟고 설상가상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추격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수를 주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41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도 올해 들어 11건만 손바뀜이 이뤄졌다. 작년 10월 전용면적 84㎡가 3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약 2억원 내린 3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일부 거래가 이뤄졌지만 연말까지 거래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고점 부담과 정부 대출 규제 등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고, 과천 등 다른 지역도 정부 대출 규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 없이 거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서울 지역 역시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이 매매가격을 낮춰서라도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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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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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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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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