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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8월 전세대란?…"매매‧전세거래 일주일에 단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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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인상에 서울 지역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
"집주인들 세입자 못 구해 전셋값 낮추고 올 수리 나서"
"시장 정체기와 거래 절벽 현상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졌어요. 마포구 공덕동에서 대장 단지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집주인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이 없어서 몇 달째 놀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달간 이 주변에서 전세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안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장에 전세매물이 넘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고 내수 수리와 인테리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하고 있어요."(강남구 반포동 반포자이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종료에 따라 치솟은 집값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중인 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5.11 leehs@newspim.com

◆ "두 달 새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 매물은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6주 연속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일 0.01%로 반짝 상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24일 이후 -0.02%~0.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국과 서울 지역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 1년여간 적용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기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일부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을 보면 6월 들어 강남구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진·도봉·성동·송파·영등포·종로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1~6건에 머무는 등 사실상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물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6만건을 넘긴 이후 14일 기준 매매‧전월세 포함된 매물은 10만 581건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마래푸도 못 피한 '거래절벽'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의 매맷값이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직전 거래(4월 17일‧26억5000만원)보다 4억원 내린 22억5000만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1억4000만~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 23억7000만원 대비 실거래 가격이 2억원 가량 내렸다.

7억원이 떨어진 매물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거래된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84㎡는 직전 거래(4월 30일‧27억8000만원)보다 7억7000만원 빠진 20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다만 이 거래는 매도·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중개거래가 아닌 매도자·매수자 간 직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간 거래로 판단된다.

마포구 역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388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에서 올해 이뤄진 매매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0.002% 수준으로 지난 5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단지별로는 같은 기간 1·2·4단지에서 각각 2건, 3단지에서 1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개월 전에는 25평형이 15억원에 팔렸는데 작년 가을 최고가가 1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이 내렸다"면서 "15억원대 급매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는 상황인데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호가를 내리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9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500만원 내린 18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마포구 아파트에 '영끌족'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치솟고 설상가상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추격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수를 주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41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도 올해 들어 11건만 손바뀜이 이뤄졌다. 작년 10월 전용면적 84㎡가 3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약 2억원 내린 3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일부 거래가 이뤄졌지만 연말까지 거래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고점 부담과 정부 대출 규제 등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고, 과천 등 다른 지역도 정부 대출 규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 없이 거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서울 지역 역시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이 매매가격을 낮춰서라도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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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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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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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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