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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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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후속대책, 국회의 몫으로
尹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삐를 쥐고 경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으며 물류대란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협상 당사자는 차주와 화주, 그리고 국토교통부였지만 후속 대책의 몫은 국회에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현안을 다룰 상임위도 없는 국회무정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권력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권력 싸움을 하면서 민생도 부디 살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정품목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한동훈, 차기 지도자 적합도 '깜짝' 3위..."포스트尹으로 인지도 높여" /뉴스핌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보다 2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 따른 인지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이재명 차기주자 29.3%로 '1위'…오세훈 2위·한동훈 깜짝 3위/뉴스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에 올랐다. 지난 3·9 대선 패배 이후 2달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3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측근들 "당대표 해야 한다"는데…이재명, 침묵 속 장고/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변 없이 당선되리라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대표가 돼도 당의 혁신과 쇄신 작업의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 국민의힘, 선거전략 전담 '피플스랩' 띄운다… 이준석표 혁신 1호/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원구원(여연)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분리해 '피플스랩'(People's Lab)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분석·홍보 등의 기능을 모아 선거와 관련한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병원-강훈식-박용진… 野 '97그룹' 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 동아일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경향신문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일 국방 수장이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이 훈련 정례화와 공개 실시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 계속 쓴다..."대국민공모서 공감대 형성 못해" / 한국일보
대통령실이 임시로 사용해온 '용산 대통령실'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짓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셈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갈렸고,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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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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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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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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