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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위 의혹 검찰 수사 가속...'검수완박' 전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0:11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등 소환 조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 갈림길
법조계 "검수완박 전 수사 마무리 의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전 장·차관을 소환하는 등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수사를 종결지으려는 분위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 의원이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당시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재직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받아내고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직후 사퇴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올 3월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데다 전직 장관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인사 개입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윗선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고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수사에 돌입해 이미 시간이 흘러 영장이 기각될 여지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의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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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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