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반도체 R&D 예타 500억→1000억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 R&D 초점
기술사업화·국제표준화 혁신실현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 규모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5G·6G·미래차 등 표준화 선점이 절실한 분야의 특허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및 R&D 추진에 힘을 보탠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오는 11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외교·안보 차원에서 대체불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략기술 로드맵도 마련해 추진한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마련, 핵심인력 양성, 국내외 기술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규모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5 biggerthanseoul@newspim.com

R&D와 관련 신속한 문제해결·기술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한다.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도 허용한다.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개발해 적용할 뿐더러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첨단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한미간 달탐사 및 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이다.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실현도 추진한다.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이는 지난 4월 수립한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도 담겨 있다.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미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기업형 벤처캐피탈(CVC)와 연계해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실제 이를 들여다보면 발굴 시점에서 연구성과 발굴 및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실용화 R&D 차원에서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투자는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반영하며 판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5G·6G·미래차 등 분야에 대해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에 대한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