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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반발...저질의 정략적 태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6:08

"위헌소지, 지도부 코멘트할 문제 아니야"
"원 구성 협상 지연, 野 발목잡기 프레임 악용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 부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로 끌어가려는 저질의 정략적 태도가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어떤 의원이든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둔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여권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인지 아닌지는 나중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도부가 이렇고 저렇고 코멘트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대로 심사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쪽이 원 구성을 급하게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대한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선거에서 연거푸 져놓고도 반성 없이 횡포 부리고 있는 독선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 아닌가"라며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잘 먹히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선까지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는 것 아니냐. 여론을 하나 하나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원 구성 협상을 지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이 되는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민주당이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할 수도 있다"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여야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다.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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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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