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부족한 대학 재정, 초·중·고와 나눠쓴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교육계 반발에도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착수
교육부 "교육교부금 활용 대상 확대하는 것"
3년 단위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개편…선지원·후평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학과 정원·대학 평가·운영 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도 개편된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정부는 교육개혁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을 내세웠다.

/제공=기획재정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16 wideopen@newspim.com

◇ 핵심은 재원 마련, 수술대 오르는 교육교부금

이번 정부 방안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구성돼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활용하며, 교육청 재정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교부금은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재정당국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반면 교육계는 학생 개인에 맞는 세심한 교육정책과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반격해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6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2020년 대비 3배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는 44.7%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초·중등에서만 사용하도로 한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번번이 교육계 반발에 부딪혔다.

문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11조원의 교육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지난해 잉여금 5조원이 합쳐질 경우 올해 교육교부금은 16조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불과 5~6개월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 자료를 기준으로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8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1만1290달러였다. OECD 평균(1만7065달러)의 6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 교육부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 확대할 것"

일단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세수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초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칸막이를 허무는 셈이다. 올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례에 대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다만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해 제도적으로 교육교부금이 고등교육에 사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없이 교육교부금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으로 공동사업비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재정을 공동으로 쓰는 제도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중 하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당국도 교부율 인화를 논의하기보다는교부금 활용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사업비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학 공약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25 kilroy023@newspim.com

시도교육감의 반발도 예상된다.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에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에 넘겨주는 것은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요구해온 대학 평가 체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 계획에 따른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실시해온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