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교부금 활용 대상 확대하는 것"
3년 단위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개편…선지원·후평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학과 정원·대학 평가·운영 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도 개편된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정부는 교육개혁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을 내세웠다.
◇ 핵심은 재원 마련, 수술대 오르는 교육교부금
이번 정부 방안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구성돼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활용하며, 교육청 재정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교부금은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재정당국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반면 교육계는 학생 개인에 맞는 세심한 교육정책과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반격해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6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2020년 대비 3배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는 44.7%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초·중등에서만 사용하도로 한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번번이 교육계 반발에 부딪혔다.
문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11조원의 교육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지난해 잉여금 5조원이 합쳐질 경우 올해 교육교부금은 16조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불과 5~6개월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 자료를 기준으로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8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1만1290달러였다. OECD 평균(1만7065달러)의 6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 교육부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 확대할 것"
일단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세수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초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칸막이를 허무는 셈이다. 올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례에 대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다만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해 제도적으로 교육교부금이 고등교육에 사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없이 교육교부금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으로 공동사업비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재정을 공동으로 쓰는 제도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중 하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당국도 교부율 인화를 논의하기보다는교부금 활용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사업비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의 반발도 예상된다.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에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에 넘겨주는 것은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요구해온 대학 평가 체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 계획에 따른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실시해온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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