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상혁 의혹' 여야 갈등으로 부상하나…"사퇴해야" vs "방송장악 음모"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5:15

文임명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배제되면서 공방
국민의힘, 한상혁 농지법 위반 언급하며 사퇴 촉구
민주당 "방송장악 음모…뒤에 윤석열 대통령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이 여야 갈등으로 새롭게 부상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조선닷컴이 보도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를 근거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20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5 yooksa@newspim.com

특히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취임 직후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 구제를 예고하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좌파 견해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없다"고 공세했다.

해당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반기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김상희·변재일·윤영찬·이용빈·전혜숙·조승래·조정식·정필모·홍익표)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뷔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느닷없이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는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남부럽지 않은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을 무조건 사퇴하고 방통위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 모든 일 뒤에는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한 위원장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불참하면서다.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니지만,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2008년부터 관례적으로 배석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새 정권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는데 물러나라는 소리가 아니냐"며 "이 정부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그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랑 똑같이 처벌할 것이냐"며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라는 요청 문의가 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