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상혁 의혹' 여야 갈등으로 부상하나…"사퇴해야" vs "방송장악 음모"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임명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배제되면서 공방
국민의힘, 한상혁 농지법 위반 언급하며 사퇴 촉구
민주당 "방송장악 음모…뒤에 윤석열 대통령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이 여야 갈등으로 새롭게 부상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조선닷컴이 보도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를 근거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20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5 yooksa@newspim.com

특히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취임 직후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 구제를 예고하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좌파 견해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없다"고 공세했다.

해당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반기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김상희·변재일·윤영찬·이용빈·전혜숙·조승래·조정식·정필모·홍익표)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뷔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느닷없이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는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남부럽지 않은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을 무조건 사퇴하고 방통위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 모든 일 뒤에는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한 위원장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불참하면서다.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니지만,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2008년부터 관례적으로 배석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새 정권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는데 물러나라는 소리가 아니냐"며 "이 정부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그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랑 똑같이 처벌할 것이냐"며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라는 요청 문의가 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