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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탄력'…여의도 삼부 이어 서초 신반포 2차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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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조망권‧가구수 1.17배 증가…조합 이익 극대화
주민동의율 80% 이상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삼부아파트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2차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신통기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면적주택 비중에 대한 반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정비구역들이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가며 탈퇴를 고심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강남‧여의도 최대어 사업 참여…"신통기획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전검토 회의 결과 신통기획 추진 사업지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주민동의 55%를 받아 작년 12월 신통기획을 신청했고, 올해 1~3월 서울시와 사전검토 회의를 두 차례 한 바 있다.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고 12층 ▲13개 동 ▲1572가구 규모다. 당초 조합은 기존 가구 수 대비 1.17배(1572가구→1840가구)로 늘리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주택 공급 실적이 낮아 조합 측에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잠정 1.3배(2051가구) 선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반포2차는 잠원동 내에서 한강변과 가장 가까운 단지로 재건축 설계에 따라 다수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서초구를 통해 면밀하게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며 "신통기획은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따르는 사업인 만큼 중대형 면적 대폭 감소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도 최근 신통기획이 확정됐다. 1975년 준공된 이 단지는 10개 동, 866가구 규모다. 신청이 보류된 단지였지만 서울시가 재검토 끝에 선정을 결정해 이달 초 통보했다.

삼부아파트는 인근 목화아파트(312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지만, 한강변과 더 가까운 목화가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도 통합 공동개발을 권고한 만큼 목화아파트 반대로 삼부의 신통기획 심사도 보류됐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통합개발 의견을 접으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신통기획 참여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반대가 심한 만큼 단독 재건축까지 '투트랙'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목화와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4단지 아파트 위치 [자료=구글 캡처] 2022.06.07 sungsoo@newspim.com

◆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나선 신반포4차‧오금현대

신통기획에서 이탈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조합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신통기획 참여를 취소하고 조합 자체 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설문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1380명)의 절반이 넘는 707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4월 말 개최된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도 80%의 동의율로 신통기획 포기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신반포4차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돼 있고 주민 공람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신통기획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시기적으로 볼 때 신통기획에 참여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신청서를 접수해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대로 갈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도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통기획 참여를 철회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역시 골치 아픈 상황이다.

고덕현대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정비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신통기획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한양아파트와 통합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원활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동구청의 주도로 주민 의견을 조사 중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규제를 유연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통기획 발표 이후 서울에서만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잠실장미아파트, 구로우신빌라, 중곡신향빌라 등 5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탈을 선택하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조합 이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따고 지적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가 민간 참여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시세가 높은 지역을 선두로 신통기획 참여를 번복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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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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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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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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