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금세탁방지기구, 기구 내 러시아 역할 제한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18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6월18일 14:43

금융위 FIU,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도 공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내에서의 러시아 역할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FATF는 이번 총회 공개 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러시아가 의장·공동의장 등 대표직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모든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선 작년 10월 개정한 'FATF 가상자산 지침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 참여 98개국 중 42국이었다.

트래블룰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FATF는 이밖에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및 제도개선 논의, FATF 제재국 관련 논의, 독일·네덜란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등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했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일본 금융청의 하부치 다카히데 FATF VACG(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 공동의장 등을 만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