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8:00

北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여야 정쟁 격화
여야, 민생 3중고 속 원구성 협상조차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북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죠. 그 때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열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종북 정권으로 몰기 위해 국가 안보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죠.

각 당 스스로의 내홍을 감추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정쟁에 몰두하며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원구성 협상은 나중의 일로 치부하며 모든 민생 법안과 시급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민주당은 절대 다수 원내 1당으로 각각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간 민생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집들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청한 尹 "세계 시민과 힘 합쳐야 행복하게 발전"/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부터 피격까지 3시간, 文 뭐했나"...피살 공무원 쟁점은/중앙일보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행위이자, 한 마디로 국기 문란이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내달 한미 국방고위급회의…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구체논의/연합뉴스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6·25 참전 캐나다 용사 유해 봉환/조선일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민의힘 혁신위, 23일 출범 가닥…최재형 "막바지 인선 조율 중"/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르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는 막바지 인선 과정이 남아 있어 출범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맹수 사이 낀 새끼고양이'… 北만평에 이준석 "신경 꺼라"/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사만화 한 컷을 SNS에 공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한 장과 함께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이라며 "북한은 신경 꺼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준석 의혹 다루는 당 윤리위 이르면 주내 열린다/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묵언수행 중"이라던 이재명 '개딸' 만나 "당 주인은 당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지지자를 만났다. 6·1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과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문제 등에 대해선 "묵언수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지자들과 공개 일정을 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전대 룰 전쟁 가세… '처럼회'는 최고위원 대거 출마 조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전해철, 文사저 시위에 "5년간 헌신한 전직 대통령...참담하고 개탄"/조선일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의 소박한 기대마저 어렵게 만드는 극단적인 모습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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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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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