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대책] 분상제 조정, 정부 "분양가 최대 4% 상승"...전문가들 "더 오를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12

국토부, 분상제 조정안 발표...최대 4% 상승 전망
원자잿값 상승 추이 등 고려 때 상승폭 더 커질수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률 차이 전망
국토부,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 검토 전혀 없다 선언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세 조정'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의 공언으로 볼 때 정부가 앞으로도 분상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한 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는 분상제 개편으로 향후 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1.5~4%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단지는 그보다는 상승폭이 낮을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비율과 가구 규모, 공사기간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분양가 변동률에는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최대 4% 상승이라는 정부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편이 실질적으로 개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향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재개발 단지 일반분양가 최대 4% 상승 전망?...아직은 의문

2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조정으로 정부는 4% 정도 분양가 상승을 전망했지만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상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분상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비용 구성 항목은 택지비(땅값),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 세 항목을 모두 손보기로 했다.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 외 감정평가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항목을 수정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과 철근의 가격 상승률이 합쳐서 15% 이상이면 이를 즉시 올려주는 등 최근의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세부 항목이 대거 추가된다. 재개발 단지 세입자 등의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쟁에 따른 소송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이 가산비로 반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합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분상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분상제 개편안은 원 장관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 예상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 이자에는 상한을 두고 총회 운영비 등은 총 사업비의 0.3%로 정액 반영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법정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재개발 단지가 재건축 단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예측이 얼마나 잘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다양한 형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근 원자잿값 상승 추이 등을 봤을 때 정부가 현 시점에서 예측한 것보다 향후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mironj19@newspim.com

◆분상제 폐지 선 그은 정부...조합과 수분양자 입장 모두 고려

정부는 분상제가 그동안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정비사업의 특성상 들어가는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 분상제를 2020년 7월 부활시켰다.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분상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분상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다보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분양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의 분양이 대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다.
정부는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며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조합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이번 개편안에 모두 담았다"면서 "사업 주체는 가급적 충분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더 나올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향후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 말 그대로 계획(로드맵)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택은 완성되기까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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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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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