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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8:17

민주,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여부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가의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해당 보도 후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를 부인하자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를 비롯한 민주당 여성 보좌진들이 규탄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던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쇄신의 상징으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팬덤 정치와 강경파를 감싸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라는 초유의 상황과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엮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끝났고,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라는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딴 세상인 듯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의장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단속하는 게 맞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최강욱 중징계로 박지현 손들어 준 민주당...'쇄신론' 힘 실리나/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추후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민생보다 권력다툼… 집권당의 민낯/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정 섞인 반말과 고성이 난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회의는 난장판이 됐다. 물가 폭등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민생 걱정보다는 당권과 총선 공천권 등 권력다툼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경찰 출신 의원 7명, '경찰 독립성 위기'에도 침묵/한국일보
"따로 할 말이 없다." 21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며 극렬 반발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준석·배현진 또 공개 충돌… 권성동, 책상 '쾅'/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비공개 회의 발언 유출' 책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과 16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혁신위는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 "졸렬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발언의 유출자로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서로를 의심한 것이다.

"'어대명'인데 찍힐라"… '李 불출마 연판장' 흐지부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와 초·재선 의원 그룹이 추진해온 '이재명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 연판장이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괜히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새 당대표의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다수 의원이 몸을 사리는 것이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동아일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달말 NATO 회의서 韓·日·호주·뉴질랜드 4자회담 열릴 듯/조선일보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출범 채비…피해자단체 미포함/한겨레
정부가 한-일 관계 교착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본 쪽의 상응조처 없는 일방적 양보로 흘러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해 조만간 운영하기로 했다.

청문회 또 패싱? 박순애·김승희·김승겸 둘러싼 尹의 딜레마/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원(院)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새 방위사업청장 유무봉 전 육군소장 유력…이르면 21일 인사 발표/뉴스핌
새 방위사업청장에 유무봉(육사 42기) 전 육군 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1일 인사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소장이 임명되면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4대 변무근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 된다.

윤 대통령 언급 '신적폐청산' 표면화···'전 정권 뒤집기' 되풀이/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신적폐청산' 드라이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적폐청산'을 국정 핵심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기조를 동시다발로 뒤집으면서다. 사정기관 수사→여당의 지원 사격→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라는 정권 초 '뒤집기'의 공식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전임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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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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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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