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시도교육감들 "미흡한 재정추계가 오히려 학교 혼란 부추겨"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1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돌봄·방과후·교육복지, 지자체-교육청 통합운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계에는 교육교부금 삭감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며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의 전환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 유초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 불가하고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재정 당국의 미흡한 재정추계로 인해 언제나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안정적인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등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간의 논의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삭감만을 제시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하면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을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와 비례해 투자하는 분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더 나은 교육환경과 개별화 교육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지출단위는 학급과 학교이다. 학생 수 감소가 학급 수, 학교 수의 감소 추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명에서 2021년 593만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수는 2021년 기준 27만여개, 교원 수는 2001년 37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49만여명으로 증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는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들이 9000여동이나 되며 향후 10년 내에 그 숫자는 1만 2000여동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낡고 위험한 건물들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면서 안전한 건물로 개축하려면 향후 10년간 3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 교육에 교육교부금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 그 학생들만이라도 최고의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보통합을 전제로 하는 유아 무상교육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보편복지의 확대 관점에서 무상유아교육·무상보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 무 자르듯 교육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며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통합적 예산 운영을 통한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등의 연계 운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