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시도교육감들 "미흡한 재정추계가 오히려 학교 혼란 부추겨"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1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돌봄·방과후·교육복지, 지자체-교육청 통합운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계에는 교육교부금 삭감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며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의 전환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 유초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 불가하고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재정 당국의 미흡한 재정추계로 인해 언제나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안정적인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등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간의 논의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삭감만을 제시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하면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을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와 비례해 투자하는 분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더 나은 교육환경과 개별화 교육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지출단위는 학급과 학교이다. 학생 수 감소가 학급 수, 학교 수의 감소 추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명에서 2021년 593만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수는 2021년 기준 27만여개, 교원 수는 2001년 37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49만여명으로 증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는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들이 9000여동이나 되며 향후 10년 내에 그 숫자는 1만 2000여동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낡고 위험한 건물들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면서 안전한 건물로 개축하려면 향후 10년간 3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 교육에 교육교부금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 그 학생들만이라도 최고의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보통합을 전제로 하는 유아 무상교육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보편복지의 확대 관점에서 무상유아교육·무상보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 무 자르듯 교육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며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통합적 예산 운영을 통한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등의 연계 운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