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개막] 자사고·학력평가...보수·진보 교육감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3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교육교부금, 정부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민선 8기가 1일 출범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 9명, 보수 성향 교육감 8명으로 나뉘었다.

8년간 이어져온 진보교육감 시대가 저물고 보수교육감의 약진으로 판세가 바뀐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치 문제와 학력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제동 걸리나

보수교육감이 절반가량 당선되면서 기존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2010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다양화를 꾀하겠다며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보수교육감들은 혁신학교와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갈등이 예견된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지만, 임 교육감은 조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말이 아니"라며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게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자사고 폐지" vs "유지,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특목고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자사고 부활에 반대해왔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자사고 관련 소송이 걸린 교육청들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취소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특목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반면 윤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교육감들 역시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8년 동안 학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수교육감들은 전체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 방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중3·고2 학생 중 3%를 표집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돼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도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대상도 초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 부활은 과거로 퇴행하는 길이라며 전수 학력평가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 안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 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는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문 정부에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이 명시돼 있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됐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올해 일반계고는 전체 약 84%인 1412개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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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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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