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민선8기 개막] 자사고·학력평가...보수·진보 교육감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3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교육교부금, 정부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민선 8기가 1일 출범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 9명, 보수 성향 교육감 8명으로 나뉘었다.

8년간 이어져온 진보교육감 시대가 저물고 보수교육감의 약진으로 판세가 바뀐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치 문제와 학력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제동 걸리나

보수교육감이 절반가량 당선되면서 기존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2010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다양화를 꾀하겠다며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보수교육감들은 혁신학교와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갈등이 예견된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지만, 임 교육감은 조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말이 아니"라며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게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자사고 폐지" vs "유지,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특목고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자사고 부활에 반대해왔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자사고 관련 소송이 걸린 교육청들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취소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특목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반면 윤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교육감들 역시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8년 동안 학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수교육감들은 전체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 방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중3·고2 학생 중 3%를 표집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돼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도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대상도 초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 부활은 과거로 퇴행하는 길이라며 전수 학력평가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 안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 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는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문 정부에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이 명시돼 있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됐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올해 일반계고는 전체 약 84%인 1412개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