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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후 중국경제] 2022년 4%성장 힘들어, 발개위 주바오량 박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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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강도 높여야', 주박사 KIEP 초청강연서
우한때 보다 정책 및 회복 환경 모두 안좋아
2분기 제로 성장 모면할 수 있느냐가 관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4%에만 도달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2020년 우한사태 직후(4월 8일 도시 봉쇄 해제 후)에는 부동산 및 소비 안정, 수출증가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죠. 2022년의 경우 인프라 투자 외에 경제 회복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발개위 산하 국가신식중심(정보센터)의 주바오량(祝宝良) 수석 이코노미스트(박사)는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이상훈 대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 후 중국 경제 형세를 설명하면서 2022년 중국 성장 전망을 대체로 어둡게 내다봤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한때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뉴스핌 기자가 호텔에 도착해 강연장에 미리 자리잡고 있는 구면의 주바오량 박사에게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자 오랫만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다. 주 박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를 화제로 꺼내면서 방역 통제 때문에 한번도 베이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바오량 박사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자신의 관점을 비교적 소신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이날도 주 박사는 2022년 상반기 3월 ~ 5월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로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주 박사는 투자 소비 수출 및 환율 재정및 통화 등 거시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과 최근 중국 증시 A주 강세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의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개인적으로 정부가 3월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당시에는 수량적으로 가능한 목표였지만 양회 종료후 터진 코로나 지역 확산(3월 11일 장춘 봉쇄, 3월 28일 상하이 봉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강력한 방역 통제와 원자재 가격 강세, 세계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월별 GDP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4, 5월 각종 지표에 비춰볼 때 4월과 5월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0.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이 본격화한 6월에도 4%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3~6월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후퇴할 수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 발개위 산하 거시 예측분석 자문기구인 국가신식중심의 주바오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6월 29일 KIEP 세미나에서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30 chk@newspim.com

 

우한사태 직후보다 성장 회복력 부진

중국경제는 6월초 상하이 봉쇄 해제 등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화되면서 회복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적 여건과 정책면을 고려해보면 2020년 4월 8일 우한(武汉) 도시 봉쇄 해제 후에 비해 부양 강도및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는 거시 정책 강도로 볼때 우선 재정 적자율이 올해 낮게 편성됐고 통화도 유가 상승에다 미국 금리 영향까지 감안해야 하기때문에 대대적인 완화에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언제 쇠퇴기를 맞을지 모른다. 인도 베트남이 중국의 수출을 일부 대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한 때보다 회복력이 느린 또다른 이유로는 역학 조사(오미크론 핵산검사) 등 방역 원가 부담이 큰 점과 함께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의 강력한 방역통제를 꼽을 수 있다. 방역 코스트가 GDP의 1.5%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적 부양 패키지도 우한 봉쇄 직후 부양책에 비해 약한 편이다. 2020년 4월 8일 우한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는 개인세금 공제와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 대대적인 재정 부양이 뒤따랐다.

정책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대외 환경면에서 여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2020년 중미는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달성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V자 반등세를 보였다. 2020년, 2021년 수출 회복세도 빨랐다.

이에비해 2022년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은 거시 환경이나 기업 환경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다 2021년 이후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차단하는 반독점 규제 정책에 의해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경제(빅테크) 경제가 위축됐다.

2021년 이후 강조됐던 공동부유 정책도 정책 자체는 옳았지만 홍보와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민간 사기업들이 극도의 우려를 보이면서 투자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 부동산 경기도 2, 3선 도시 이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했다.

이렇게 해서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는 2022년 3~5월 코로나 지역 확산 이후 정책적 부양 국면에서도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가전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분야와 스마트폰 교체 시장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시장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제로 성장을 모면하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2022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5.5% 내외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부양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본다. 2023년 들어서 경기가 상승세를 타겠지만 성장 템포는 느릴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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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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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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