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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후 중국경제] 2022년 4%성장 힘들어, 발개위 주바오량 박사 ①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2:55

'부양 강도 높여야', 주박사 KIEP 초청강연서
우한때 보다 정책 및 회복 환경 모두 안좋아
2분기 제로 성장 모면할 수 있느냐가 관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4%에만 도달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2020년 우한사태 직후(4월 8일 도시 봉쇄 해제 후)에는 부동산 및 소비 안정, 수출증가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죠. 2022년의 경우 인프라 투자 외에 경제 회복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발개위 산하 국가신식중심(정보센터)의 주바오량(祝宝良) 수석 이코노미스트(박사)는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이상훈 대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 후 중국 경제 형세를 설명하면서 2022년 중국 성장 전망을 대체로 어둡게 내다봤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한때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뉴스핌 기자가 호텔에 도착해 강연장에 미리 자리잡고 있는 구면의 주바오량 박사에게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자 오랫만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다. 주 박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를 화제로 꺼내면서 방역 통제 때문에 한번도 베이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바오량 박사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자신의 관점을 비교적 소신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이날도 주 박사는 2022년 상반기 3월 ~ 5월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로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주 박사는 투자 소비 수출 및 환율 재정및 통화 등 거시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과 최근 중국 증시 A주 강세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의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개인적으로 정부가 3월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당시에는 수량적으로 가능한 목표였지만 양회 종료후 터진 코로나 지역 확산(3월 11일 장춘 봉쇄, 3월 28일 상하이 봉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강력한 방역 통제와 원자재 가격 강세, 세계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월별 GDP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4, 5월 각종 지표에 비춰볼 때 4월과 5월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0.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이 본격화한 6월에도 4%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3~6월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후퇴할 수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 발개위 산하 거시 예측분석 자문기구인 국가신식중심의 주바오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6월 29일 KIEP 세미나에서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30 chk@newspim.com

 

우한사태 직후보다 성장 회복력 부진

중국경제는 6월초 상하이 봉쇄 해제 등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화되면서 회복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적 여건과 정책면을 고려해보면 2020년 4월 8일 우한(武汉) 도시 봉쇄 해제 후에 비해 부양 강도및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는 거시 정책 강도로 볼때 우선 재정 적자율이 올해 낮게 편성됐고 통화도 유가 상승에다 미국 금리 영향까지 감안해야 하기때문에 대대적인 완화에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언제 쇠퇴기를 맞을지 모른다. 인도 베트남이 중국의 수출을 일부 대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한 때보다 회복력이 느린 또다른 이유로는 역학 조사(오미크론 핵산검사) 등 방역 원가 부담이 큰 점과 함께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의 강력한 방역통제를 꼽을 수 있다. 방역 코스트가 GDP의 1.5%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적 부양 패키지도 우한 봉쇄 직후 부양책에 비해 약한 편이다. 2020년 4월 8일 우한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는 개인세금 공제와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 대대적인 재정 부양이 뒤따랐다.

정책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대외 환경면에서 여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2020년 중미는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달성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V자 반등세를 보였다. 2020년, 2021년 수출 회복세도 빨랐다.

이에비해 2022년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은 거시 환경이나 기업 환경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다 2021년 이후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차단하는 반독점 규제 정책에 의해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경제(빅테크) 경제가 위축됐다.

2021년 이후 강조됐던 공동부유 정책도 정책 자체는 옳았지만 홍보와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민간 사기업들이 극도의 우려를 보이면서 투자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 부동산 경기도 2, 3선 도시 이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했다.

이렇게 해서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는 2022년 3~5월 코로나 지역 확산 이후 정책적 부양 국면에서도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가전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분야와 스마트폰 교체 시장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시장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제로 성장을 모면하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2022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5.5% 내외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부양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본다. 2023년 들어서 경기가 상승세를 타겠지만 성장 템포는 느릴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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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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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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