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4%에만 도달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2020년 우한사태 직후(4월 8일 도시 봉쇄 해제 후)에는 부동산 및 소비 안정, 수출증가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죠. 2022년의 경우 인프라 투자 외에 경제 회복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발개위 산하 국가신식중심(정보센터)의 주바오량(祝宝良) 수석 이코노미스트(박사)는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이상훈 대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 후 중국 경제 형세를 설명하면서 2022년 중국 성장 전망을 대체로 어둡게 내다봤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한때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뉴스핌 기자가 호텔에 도착해 강연장에 미리 자리잡고 있는 구면의 주바오량 박사에게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자 오랫만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다. 주 박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를 화제로 꺼내면서 방역 통제 때문에 한번도 베이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바오량 박사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자신의 관점을 비교적 소신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이날도 주 박사는 2022년 상반기 3월 ~ 5월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로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주 박사는 투자 소비 수출 및 환율 재정및 통화 등 거시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과 최근 중국 증시 A주 강세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의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개인적으로 정부가 3월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당시에는 수량적으로 가능한 목표였지만 양회 종료후 터진 코로나 지역 확산(3월 11일 장춘 봉쇄, 3월 28일 상하이 봉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강력한 방역 통제와 원자재 가격 강세, 세계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월별 GDP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4, 5월 각종 지표에 비춰볼 때 4월과 5월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0.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이 본격화한 6월에도 4%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3~6월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후퇴할 수 있다.

우한사태 직후보다 성장 회복력 부진

중국경제는 6월초 상하이 봉쇄 해제 등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화되면서 회복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적 여건과 정책면을 고려해보면 2020년 4월 8일 우한(武汉) 도시 봉쇄 해제 후에 비해 부양 강도및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는 거시 정책 강도로 볼때 우선 재정 적자율이 올해 낮게 편성됐고 통화도 유가 상승에다 미국 금리 영향까지 감안해야 하기때문에 대대적인 완화에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언제 쇠퇴기를 맞을지 모른다. 인도 베트남이 중국의 수출을 일부 대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한 때보다 회복력이 느린 또다른 이유로는 역학 조사(오미크론 핵산검사) 등 방역 원가 부담이 큰 점과 함께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의 강력한 방역통제를 꼽을 수 있다. 방역 코스트가 GDP의 1.5%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적 부양 패키지도 우한 봉쇄 직후 부양책에 비해 약한 편이다. 2020년 4월 8일 우한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는 개인세금 공제와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 대대적인 재정 부양이 뒤따랐다.

정책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대외 환경면에서 여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2020년 중미는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달성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V자 반등세를 보였다. 2020년, 2021년 수출 회복세도 빨랐다.

이에비해 2022년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은 거시 환경이나 기업 환경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다 2021년 이후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차단하는 반독점 규제 정책에 의해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경제(빅테크) 경제가 위축됐다.

2021년 이후 강조됐던 공동부유 정책도 정책 자체는 옳았지만 홍보와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민간 사기업들이 극도의 우려를 보이면서 투자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 부동산 경기도 2, 3선 도시 이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했다.

이렇게 해서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는 2022년 3~5월 코로나 지역 확산 이후 정책적 부양 국면에서도 회복 속도가 부진하다. 가전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분야와 스마트폰 교체 시장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시장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제로 성장을 모면하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2022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5.5% 내외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부양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본다. 2023년 들어서 경기가 상승세를 타겠지만 성장 템포는 느릴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