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선8기 개막] 홍준표의 '파워풀 대구' 첫 출발은 조직개편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5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치로 민선8기 홍준표호(號)가 1일 취임식과 함께 제1호 결재안인 '조직개편안' 재가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민선8기 홍준표 호 대구시의 비전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이다.

또 '파워풀 대구'의 키워드는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의 3대 시정 목표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홍준표 호의 조직개편안도 윤곽이 가시화됐다.

앞서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28일 대구 시정 비전과 3대 시정 목표, 5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뉴스핌DB] 2022.06.30 nulcheon@newspim.com

◇ 산하기관장 연봉상한제·2년임기제 도입...알박기 인사 논란 원천 차단

인수위가 제시한 대구시정 혁신과제와 조직개편안은 대구시 산하기관장 등 임명직 인사 연봉상한제 도입과 1회 연임을 담은 2년 임기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구시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 등 18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는 연봉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차기 공공기관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은 홍 시장과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 대구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은 70개이다. 이 중 내부 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가능한 보직은 54개다.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안은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를 신설하고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은 혁신성장실로 통합되고,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흡수돼 3실 9국 2본부 88과로 개편됐다.

이름뿐인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했다.

인수위는 전체 위원회 199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 폐지했다.

또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의 개방형 직위는 최대 2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관사도 대폭 줄이고 명칭도 '숙소'로 바꿨다.

특히 숙소 관리비는 모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이용 인원이 저조한 통근버스는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확대하고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실시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 다만 민원실은 대민 행정서비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운영한다.

이상길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인수위원장이 2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정 비전과 50대 정책공약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장직인수위] 2022.06.28 nulcheon@newspim.com

◇ '대구 미래50년' 도약위한 50대 과제·이행계획 확정

인수위는 또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혔다.

3대 시정목표인 '미래번영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배후 공항신도시와 공항산단 조성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집중 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 등이다.

또 '혁신·행복 대구'의 주요 공약 과제는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8080' 등이다.

'글로벌 대구' 의 주요 공약 과제는 △공항 후적지에 대한 두바이방식 개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 △금호강 르네상스 △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인수위는 또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과 대구산단 첨단화 및 재구조화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을 7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 하천관리체계 일원화 등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총 30개의 정책도 제안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인수위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가 출범하면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과 시정혁신안은 4년간 홍준표 시정의 혁신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민선8기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시민들께 보답하고 차질없이 정책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