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플로리다법원도 낙태제한법 시행 중단...美 주법원들 제동 잇달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0:4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플로리다 주(州)법원이 30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내로 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한 새로운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주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 주법원들이 주 차원의 낙태 금지와 제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 존 C. 쿠퍼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에 승인한 새로운 낙태법 시행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당장 다음날인 1일부터 발효된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 플로리다의 개인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의 판례 파기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임신 최대 24주까지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플로리다 의회가 이를 15주까지로 축소하는 법안을 가결시켰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 법안에 서명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짧아진 임신주기 조건도 있지만 성폭력,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여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또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태아가 치명적 기형을 타고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2명의 의사로부터 서면 진단을 받아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새로운 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비판이 따른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주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아도 심장이 뛰고 고통을 느낀다. 엄마 뱃속에서 엄지도 빤다"며 "주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해체낙태'(dismemberment abortion)를 포함한다니 옳은 헌법 해석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해체낙태는 임신 중기인 13~24주에서 행해지는 임신중절 수술의 형태로, 집도의가 가위와 포셉 등 도구로 태아를 절단해 자궁 밖으로 꺼내는 방식의 수술을 의미한다. 태아는 임신 8주 때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전통적인 '빨간(공화당 지지)' 주인 텍사스에서도 임신 6주가 넘은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주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 유타주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 파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 전면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들이 일시 시행 보류 명령을 내렸다. 

아무리 공화당 색깔이 짙은 주여도 낙태 금지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는 진단이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파기에 따른 미국 사회의 혼란은 단기간 안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