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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8:00

여야,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도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오후 2시 본회의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이어 저녁식사 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로 시작하는 첫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끌던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민생을 위해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입니다. 국회의장조차 없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민생법안 심의 및 처리, 장관 등 주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국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며 여론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집니다만 여야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입법부 붕괴' 수준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날 민주당의 예고한 본회의 강행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의 꼴사나운 국회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권성동·박홍근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뉴스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 혁신위 워크숍…최재형 "혁신방안 다 내놓고 정리하는 시간"/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워크숍을 열고 혁신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포함한 혁신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7일 징계 심의… 윤리위 결과 결국 尹心에?/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도 "'카더라' 의혹에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맞서면서 여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살뜰한 김승희"...G80 광택 30만원까지 정치자금 지출/중앙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렌터카(제네시스 G80)를 개인차량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임기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 차량 광택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지현, 이재명 비판하며 野전대 출마… "자격 안 되지만 예외적용을"/조선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 가입이 6개월 이상이어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데 이를 총족하지 못하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알박기 인사 59명,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文"/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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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출신 강훈식 당대표 출마…이 의원 겨냥 "상식 무너뜨렸다"/중앙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이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출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한때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됐지만, 이젠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한 셈이다.

[단독]왕윤종 6일경 방미… '한미 경제안보대화' 본격가동/동아일보
왕윤종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6일경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안보대화는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한미 간 경제안보 관련 상설 전략적 협의체다.

초대 공정위원장,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유럽국가들, 원전·반도체·배터리 한국과 협력 의사 밝혀"/헤럴드경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지난 1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특수부대, 선박 검문훈련 공개... 北·中·러에 경고 메시지/조선일보
한미 특수부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 "오는 9월 16일 중국군 유해 인도식"/뉴스핌
국방부는 3일 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날 중국 샤먼에서 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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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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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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