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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8:00

여야,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도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오후 2시 본회의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이어 저녁식사 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로 시작하는 첫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끌던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민생을 위해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입니다. 국회의장조차 없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민생법안 심의 및 처리, 장관 등 주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국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며 여론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집니다만 여야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입법부 붕괴' 수준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날 민주당의 예고한 본회의 강행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의 꼴사나운 국회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권성동·박홍근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뉴스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 혁신위 워크숍…최재형 "혁신방안 다 내놓고 정리하는 시간"/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워크숍을 열고 혁신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포함한 혁신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7일 징계 심의… 윤리위 결과 결국 尹心에?/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도 "'카더라' 의혹에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맞서면서 여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살뜰한 김승희"...G80 광택 30만원까지 정치자금 지출/중앙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렌터카(제네시스 G80)를 개인차량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임기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 차량 광택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지현, 이재명 비판하며 野전대 출마… "자격 안 되지만 예외적용을"/조선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 가입이 6개월 이상이어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데 이를 총족하지 못하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알박기 인사 59명,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文"/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정부·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동안 여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에 대한 직접 압박에 주력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올렸다. 

이재명 캠프 출신 강훈식 당대표 출마…이 의원 겨냥 "상식 무너뜨렸다"/중앙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이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출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한때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됐지만, 이젠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한 셈이다.

[단독]왕윤종 6일경 방미… '한미 경제안보대화' 본격가동/동아일보
왕윤종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6일경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안보대화는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한미 간 경제안보 관련 상설 전략적 협의체다.

초대 공정위원장,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유럽국가들, 원전·반도체·배터리 한국과 협력 의사 밝혀"/헤럴드경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지난 1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특수부대, 선박 검문훈련 공개... 北·中·러에 경고 메시지/조선일보
한미 특수부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 "오는 9월 16일 중국군 유해 인도식"/뉴스핌
국방부는 3일 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날 중국 샤먼에서 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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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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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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