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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8:00

여야,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도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오후 2시 본회의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이어 저녁식사 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로 시작하는 첫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끌던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민생을 위해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입니다. 국회의장조차 없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민생법안 심의 및 처리, 장관 등 주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국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며 여론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집니다만 여야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입법부 붕괴' 수준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날 민주당의 예고한 본회의 강행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의 꼴사나운 국회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권성동·박홍근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뉴스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 혁신위 워크숍…최재형 "혁신방안 다 내놓고 정리하는 시간"/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워크숍을 열고 혁신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포함한 혁신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7일 징계 심의… 윤리위 결과 결국 尹心에?/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도 "'카더라' 의혹에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맞서면서 여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살뜰한 김승희"...G80 광택 30만원까지 정치자금 지출/중앙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렌터카(제네시스 G80)를 개인차량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임기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 차량 광택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지현, 이재명 비판하며 野전대 출마… "자격 안 되지만 예외적용을"/조선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 가입이 6개월 이상이어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데 이를 총족하지 못하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알박기 인사 59명,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文"/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정부·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동안 여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에 대한 직접 압박에 주력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올렸다. 

이재명 캠프 출신 강훈식 당대표 출마…이 의원 겨냥 "상식 무너뜨렸다"/중앙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이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출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한때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됐지만, 이젠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한 셈이다.

[단독]왕윤종 6일경 방미… '한미 경제안보대화' 본격가동/동아일보
왕윤종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6일경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안보대화는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한미 간 경제안보 관련 상설 전략적 협의체다.

초대 공정위원장,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유럽국가들, 원전·반도체·배터리 한국과 협력 의사 밝혀"/헤럴드경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지난 1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특수부대, 선박 검문훈련 공개... 北·中·러에 경고 메시지/조선일보
한미 특수부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 "오는 9월 16일 중국군 유해 인도식"/뉴스핌
국방부는 3일 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날 중국 샤먼에서 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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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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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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