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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화의 중국 반도체 노트] <1> 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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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층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욕 만큼이나 실패도 연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시행착오를 통해 한발짝 씩 기술 축적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전용 펀드를 앞세워 반도체 육성에 나선 것은 2014년이지만 미중 무역 마찰을 겪으면서 반도체 약진세가 한층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보 전진 1보 후퇴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 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느 순간에 '대륙의 실수'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4차산업 혁명 기반 디지털 신기술에 정통한 고영화 연구원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 반도체 이슈에 따라 최신 내용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글싣는 순서

1.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2.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 현주소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4. 후공정 분야 중국 반도체 세계 정상
5. 반도체 굴기 '보틀넥' 장비산업 공급망 회복은?
6. 무서운 잠재력 중국 반도체 소재
7.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세계 3위
8. 세계를 리드하는 중국 AI반도체
9. 반도체 굴기 지탱하는 자동차 반도체 위용
10. 중국 휴대폰 반도체 놀라운 시장 규모
11. 다양한 응용 中 MCU 반도체 시장
12. 3세대 반도체 세계 1등의 꿈
13. 반도체 협력 한중 상생 방안

 중국이 2014년 이후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유일한 낸드플래시(NAND Flash) 공장 창장메모리(YMTC)와 유일한 D램(DRAM) 공장 창신메모리(CXMT) 등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세계시장점유율 1% 정도만을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저조하다.

그런 상황에 최근 홍콩언론들이 2022년 3월에 중국 정부가 선전(深圳)에 새로운 D램 반도체 공장 성웨이쉬(昇维旭, SwaySure)를 설립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70년 세계 최초의 D램 제품 모델 Intel 1103 (출처: 인터넷 공개 자료).  2022.07.04 chk@newspim.com

◆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과 특허 경쟁

메모리 반도체는 1966년 아이비엠(IBM)이 발명했고, 1970년 인텔(Intel)이 최초로 상용 D램(모델 Intel 1103)을 출시한지 이미 50년이 경과했다.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 및 일본에 이어 1990년대 한국에도 기술이 전달되었고, 2000년대에 수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던 중 2007년부터 가격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일본 엘피다(Elpida, 당시 2위), 독일 키몬다(Qimonda, 당시 3위) 등이 파산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후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모를 키우고 수율을 높이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메모리 반도체는 구조상 1개의 트랜지스터에 1개의 콘덴서로 1비트(bit)를 저장하는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너무 작게 만들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최첨단 3~5 나노 기술을 겨루는 파운드리 제조공정 보다는 다소 정밀도가 떨어지는 10~20 나노의 제조공정에서 생산된다. 그래서 기존 메모리 기업들은 특허장벽을 높이 쌓아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있다.

또 하나 반도체 메모리의 특성은 여러 가지 IT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 소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제조-후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종합반도체회사(IDM) 방식을 취해 더 가격을 낮추고 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후공정의 일부를 외주 주는 경우도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009년 키몬다(Qimonda)의 DDR3 제품 (출처: 바이두 백과사전, 2022.7). 2022.07.04 chk@newspim.com

◆ 중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경험 축적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관련 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산발적으로 시도되었고, 기술이 조금씩 축적되어 왔다.

2000년 설립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SMIC(中芯国际, 688981.SH, 중신국제)는 2002년부터 독일 인피니언(Infineon)과 일본 엘피다(Elpida)의 D램을 파운드리 생산하면서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일부 가지고 있다. 현재 SMIC는 세계 5위 파운드리 기업이다.

우한신신(武汉新芯, XMC, 비상장)은 2006년 설립 이래 NOR Flash를 IDM생산해 왔고, 현재는 50나노 공정으로 12인치 웨이퍼 월 6만장 규모를 양산하고 있다.

자오이창신(兆易创新, 조역창신, 603986.SH, GigaDevice)은 2005년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회사로 설립되었고, 주요사업은 플래시 메모리(NOR Flash 세계 1위), MCU(ARM 기반, RISC-V 기반), 센서(터치스크린, 지문, 거리측정) 등 3가지 분야이다.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으로 2022년 가트너 선정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 매출 6위에 올랐고, 2022년 6월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 IC카페에 의해 중국 MCU 반도체 경쟁력 1위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 중국 유일의 D램 공장 창신메모리(CXMT)

중국 유일의 D램 IDM 공장 창신메모리(长鑫存储, CXMT, 비상장)는 중국 내 최고의 반도체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자오이창신과 D램 반도체 사업진출을 계획하던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부의 공동 출자를 통해 2016년 6월 허페이시에 설립되었고, 자오이창신의 CEO 주이밍(朱一明)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창신메모리는 2017년 3월 1공장을 착공하고, 2018년 1 월 1공장을 완공한 후 장비설치를 시작했고, 같은해 7월에는 1공장을 가동했다. 그 해 12월 19나노 공정의 8Gb DDR4 시제품을 생산하고, 다음 해인 2019년 9월 8Gb LPDDR4 시제품을 생산했으며, 12월 양산규모는 12인치 웨이퍼 월 2만장 수준에 도달했다. 창신메모리는 현재 생산 능력을 확장 중이며, 2020년 19나노 공정의 12인치 웨이퍼 월 4만, 5만장 수준에서 2021년엔 월 6만장을 생산했고, 2022년에는 월 12만장 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창신메모리(CXMT)의 DDR4 및 LPDDR4 8Gb D램 (출처: 창신메모리 홈페이지). 2022.07.04 chk@newspim.com

창신메모리가 어떻게 회사설립 2년 반의 짧은 기간 안에 일사천리로 DDR4 및 LPDDR4 등 D램 2개 모델 개발에 성공했을까? 그 해답은 독일 키몬다(Qimonda)로 부터 입수한 D램,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제조, 노광, 후공정, 메모리 인터페이스 상관기술을 기초 삼아, 약 25억 달러를 쏟아 부어, 키몬다의 46나노 메모리 공정을 19나노 급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언급된 키몬다는 독일 인피니온(Infineon)이 2006년 당시 세계 3위의 규모를 가지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을 분사시켜 설립 되었다. 이후 2007년 메모리 반도체 치킨게임을 견디지 못해, 2009년 뮌헨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제도를 신청하였으나, 2011년 법원은 청산을 결정했다. 당시 인피니언도 같은 해 분사 당시에 비해 매출이 4분의 1로 급감하고 8000억 원(한화)이 넘는 손실을 입는 등 큰 위기를 맞았으나, 무선 통신 반도체 사업을 인텔에 매각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며 회생할 수 있었다.

이 와중에 2009년 8월, 랑차오그룹(浪潮集团, INSPUR)은 1억 위안이 이상 가치의 장비과 기술을 보유한 키몬다 중국 R&D센터 (시안 소재)를 3000만 위안이라는 헐값에 인수하여 시안화신반도체(西安华芯半导体)로 개명한다. 이때 전수된 키몬다의 1000만 건 이상의 D램 관련 기술 파일과 2.8TB의 데이터가 창신메모리의 기술 기반이 되었다. 시안화신은 2015년 다시 칭화유니(紫光集团)에 인수되고, 시안쯔광궈신반도체(西安紫光国芯半导体, UniIC)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D램 개발을 완료한 창신메모리는 공식판매에 앞서, 2019년 12월 미국 와이랜(WiLAN, 나스닥 상장사 쿼터힐(Quarterhill)의 자회사)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기존 키몬다의 D램 기술특허를 공식적으로 확보했고, 2020년 4월 미국 반도체회사 램버스(Rambus)로 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D램 기술 특허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서 창신메모리는 D램 분야 특허장벽을 완벽히 넘을 수 있게 되었다.

창신메모리는 올해 2월에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해, 알리바바를 비롯한 19개 투자투자자부터 2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투자유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 하고 있다. 이름도 기존의 '허페이창신'에서 '창신메모리'로 바꿨다.

이 회사는 현재 19nm 공정을 17nm 공정으로 고도화 시키고, DDR5 등 신기술 개발에 발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름을 창신메모리로 바꾼 것으로 보아, D램 뿐만 아니라 낸드플래시를 개발해 종합 메모리 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2, 3공장 설립으로 생산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2년도 1분기 현재, 허페이창신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0.2%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능력 확충과 판로개척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분기 세계 D램 브랜드 매출 순위(단위: 백만달러) (출처: 트렌트포스, 2022.5). 2022.07.04 chk@newspim.com


<필자 약력>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중국 한국창업원 원장
SV인베스트먼트 고문
전 산업은행 베이징지점 고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사/석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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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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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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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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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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