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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8:34

국민의힘 윤리위, 오후 7시 이준석 안건 심의
징계 여부·수위따라 여권 내 후폭풍 거셀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운명의 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섭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이며 윤리위는 이와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가장 경징계인 경고라 할지라도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나 제명은 최고위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부결이 날지라도 이 대표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이슈의 배경에 자신을 손절하려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배 떨어지자 까마귀가 합창을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모두 이긴 승장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토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력은 나눌 수 없고 현실은 냉정한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6촌 부속실 근무 논란...대통령실 "임용에 하자 없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채용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우린 없을것" 文정부 겨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尹 "제2 창군 수준 국방 재설계…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추진"/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일중러 외교수장 발리로…국제질서 급변속 G20 모인다/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진영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이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이날 낮 발리에 도착해 7∼8일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각종 다자·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왜 '전직 수장'들에게 동시다발로 칼을 겨눴나/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두 명의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무리 물러난 신분이기는 하나 상명하복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의 생리상 전직 수장을 향해 이처럼 동시다발로 칼을 빼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출범 두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제기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김남국, 박지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 이준석 급으로 오해하는 듯"/세계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지사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의원 63명 연판장·개딸들 항의...민주 경선案 결국 친명계 뜻대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구 주류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전당대회 룰(규칙)이 신주류로 대표되는 이재명 의원 측에 유리한 '전당대회준비위 원안'으로 하루 만에 복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기존 방식인 '중앙위원회 투표 100%'로 당대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한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60여 명이 '비대위 수정안' 반대 서명을 내놓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구주류 세력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리위 전야' 이준석 "가장 신난 분들 '윤핵관'" 비난/국민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6일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인 "이준석, 권력 없다"/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의 갈등 상황에 대해 "피차 조금씩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자기네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대변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본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성접대, 그 '박근혜 시계' 이것" 첫 실물 공개/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둘러싼 성 접대 공방 의혹에서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의 실물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창조경제 1호 벤처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간부였던 A씨는 6일 JTBC 취재진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남녀 시계 1세트를 공개했다. A씨는 총 시계 4개를 꺼내 보였는데, 2개는 '박근혜'라고 적혀 있고 다른 2개는 청와대라고만 적혀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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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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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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