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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8:34

국민의힘 윤리위, 오후 7시 이준석 안건 심의
징계 여부·수위따라 여권 내 후폭풍 거셀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운명의 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섭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이며 윤리위는 이와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가장 경징계인 경고라 할지라도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나 제명은 최고위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부결이 날지라도 이 대표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이슈의 배경에 자신을 손절하려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배 떨어지자 까마귀가 합창을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모두 이긴 승장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토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력은 나눌 수 없고 현실은 냉정한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6촌 부속실 근무 논란...대통령실 "임용에 하자 없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채용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우린 없을것" 文정부 겨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尹 "제2 창군 수준 국방 재설계…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추진"/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일중러 외교수장 발리로…국제질서 급변속 G20 모인다/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진영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이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이날 낮 발리에 도착해 7∼8일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각종 다자·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왜 '전직 수장'들에게 동시다발로 칼을 겨눴나/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두 명의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무리 물러난 신분이기는 하나 상명하복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의 생리상 전직 수장을 향해 이처럼 동시다발로 칼을 빼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출범 두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제기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김남국, 박지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 이준석 급으로 오해하는 듯"/세계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지사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의원 63명 연판장·개딸들 항의...민주 경선案 결국 친명계 뜻대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구 주류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전당대회 룰(규칙)이 신주류로 대표되는 이재명 의원 측에 유리한 '전당대회준비위 원안'으로 하루 만에 복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기존 방식인 '중앙위원회 투표 100%'로 당대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한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60여 명이 '비대위 수정안' 반대 서명을 내놓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구주류 세력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리위 전야' 이준석 "가장 신난 분들 '윤핵관'" 비난/국민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6일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인 "이준석, 권력 없다"/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의 갈등 상황에 대해 "피차 조금씩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자기네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대변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본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성접대, 그 '박근혜 시계' 이것" 첫 실물 공개/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둘러싼 성 접대 공방 의혹에서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의 실물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창조경제 1호 벤처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간부였던 A씨는 6일 JTBC 취재진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남녀 시계 1세트를 공개했다. A씨는 총 시계 4개를 꺼내 보였는데, 2개는 '박근혜'라고 적혀 있고 다른 2개는 청와대라고만 적혀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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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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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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