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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8:34

국민의힘 윤리위, 오후 7시 이준석 안건 심의
징계 여부·수위따라 여권 내 후폭풍 거셀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운명의 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섭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이며 윤리위는 이와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가장 경징계인 경고라 할지라도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나 제명은 최고위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부결이 날지라도 이 대표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이슈의 배경에 자신을 손절하려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배 떨어지자 까마귀가 합창을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모두 이긴 승장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토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력은 나눌 수 없고 현실은 냉정한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6촌 부속실 근무 논란...대통령실 "임용에 하자 없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채용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우린 없을것" 文정부 겨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尹 "제2 창군 수준 국방 재설계…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추진"/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일중러 외교수장 발리로…국제질서 급변속 G20 모인다/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진영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이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이날 낮 발리에 도착해 7∼8일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각종 다자·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왜 '전직 수장'들에게 동시다발로 칼을 겨눴나/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두 명의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무리 물러난 신분이기는 하나 상명하복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의 생리상 전직 수장을 향해 이처럼 동시다발로 칼을 빼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출범 두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제기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김남국, 박지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 이준석 급으로 오해하는 듯"/세계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지사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의원 63명 연판장·개딸들 항의...민주 경선案 결국 친명계 뜻대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구 주류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전당대회 룰(규칙)이 신주류로 대표되는 이재명 의원 측에 유리한 '전당대회준비위 원안'으로 하루 만에 복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기존 방식인 '중앙위원회 투표 100%'로 당대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한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60여 명이 '비대위 수정안' 반대 서명을 내놓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구주류 세력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리위 전야' 이준석 "가장 신난 분들 '윤핵관'" 비난/국민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6일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인 "이준석, 권력 없다"/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의 갈등 상황에 대해 "피차 조금씩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자기네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대변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본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성접대, 그 '박근혜 시계' 이것" 첫 실물 공개/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둘러싼 성 접대 공방 의혹에서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의 실물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창조경제 1호 벤처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간부였던 A씨는 6일 JTBC 취재진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남녀 시계 1세트를 공개했다. A씨는 총 시계 4개를 꺼내 보였는데, 2개는 '박근혜'라고 적혀 있고 다른 2개는 청와대라고만 적혀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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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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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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