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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 8기 조직 개편..."매력 도시로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2:24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조직 개편 실행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등 신설
'신속통합기획과' 단위 승격, '전략주택공급과' 신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한다. 주요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랜드마크를 복원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승격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민선8기 시정 철학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 용산정비창 개발, 글로벌 TO5 도시 '박차'

먼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전통시장 건축혁신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새롭게 만든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디자인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도시경관 개선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본부'도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아울러 도심권사업과를 '도시정비과'로 재편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 부도심지역 정비를 추진하며, 주거개선 정책은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한다.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 등 '균형발전본부' 내 주거재생 기능 수행 부서는 재편해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택 공급 확대 '총력'...'신속통합기획과' 신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또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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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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