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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 8기 조직 개편..."매력 도시로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2:24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조직 개편 실행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등 신설
'신속통합기획과' 단위 승격, '전략주택공급과' 신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한다. 주요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랜드마크를 복원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승격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민선8기 시정 철학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 용산정비창 개발, 글로벌 TO5 도시 '박차'

먼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전통시장 건축혁신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새롭게 만든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디자인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도시경관 개선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본부'도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아울러 도심권사업과를 '도시정비과'로 재편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 부도심지역 정비를 추진하며, 주거개선 정책은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한다.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 등 '균형발전본부' 내 주거재생 기능 수행 부서는 재편해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택 공급 확대 '총력'...'신속통합기획과' 신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또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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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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