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찜통더위에 '열사병' 주의보…한해 3명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43

고용부, 사고 사업장 2곳 현장조사 진행중
6년간 열사병 사망자 29명…건설현장 69%
때 이른 폭염에 열사병 주의보…예방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체감 35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로 노동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장 내 냉온 장비 미설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의 기본 안전 의식이 요구된다.

고용부는 올해 근무 도중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 같은 질병 3명 발생하면 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법 위반'

이달 4일 김해의 공사현장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앞서 지난 1일 경남 창녕의 농산물공판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숨진 뒤 열사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폭염주의보에 안양시 시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모습. 2022.07.06 1141world@newspim.com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 사이 열사병 등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직업성 질병에는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포함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9명이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20명(68.9%)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올해 무더위는 작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찾아온 만큼 향후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중대재해법 조사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선 사업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 단계에 있으며 (사망자의) 개인질환 유무도 점검하고 있다"며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자 '쉴 권리'…내달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다음달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법 해석에 있어 핵심 법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128조의2)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는 관계수급인도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