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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추가 지원…위탁부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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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463명에 6개월간 19억4500만원 지급
입양가정에 축하금 200만원·양육수당 20만원
복지부, 입양아 보호·지원체계 촘촘하게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부모는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위탁가정에서는 그동안 매달 지자체로부터 80만~90여만원(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최대 30만원+아이 1인당 생계급여 58만3444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한계와 부족함이 많았다.

◆ "아기들 다양한 경험 도움…더 신경 쓸 여유 생겨"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19년차 위탁모 A씨(50대)는 아기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아기들이 시기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 경험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경험 부족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고 낯가림이 심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원한다. [사진=위탁 어머니] 2022.07.11 kh99@newspim.com

이런 점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보호비 지원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더 많은 놀이 공구 제공, 다양한 놀이 시설 방문 등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경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이나 용품 등 양육환경 면에서도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거주 14년차 위탁모 B씨(50대)에게도 아기에게 좀 더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간 아기 20명 여명을 돌본 B씨는 유난히 아픈 아이를 많이 맡았다. 현재는 임신 25주·750g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이 증상 등을 일기형식으로 꾸준히 써오고 있으며 입양기관 사무실에서 후원받는 생필품 외의 아기 옷 등 마련에 사비를 털기도 했단다.

B씨는 보건복지부 (입양 전 아동)보조를 통해 아기들에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B씨는 "보통 아픈 아이들은 36개월 이상 돼서야 입양되고 대부분 해외입양"이라면서 "우리 국민인 아기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입양 될 수 있도록 지속된 지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고 호소했다.

◆ 복지부, 촘촘한 아동보호망 구축·공적 입양체계 강화

복지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463명(2021년 6월 기준 입양대상아동 수)에게 보호비 19억45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1명당 매월 20일 위탁부모 계좌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보호기간,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는 '아기성장일기'를 작성·점검하는 등 아동보호 모니터링체계도 갖춘다.

아기 성장일기는 입양 전 아동의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점검받도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입양 포상자 영상 캡처] 2022.07.11 kh99@newspim.com

이에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가정에서 일시 보호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또 장기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해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 입양 국내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일시금)을 주고 있으며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까지 신설돼 보호아동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단기가 아닌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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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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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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