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기고] 한국 드론 산업 비상(非常)을 위한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9:21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박사는 2014년 '미래 드론 활용 아이템 192가지 용도'라는 글을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그의 예언처럼 현재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은 시설점검이나 재난대응에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으로 고도화된 작업이 기능해졌고, 물류, 운송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 드론 시장의 생성 초기에는 중국산 완제품의 단순 유통이 주류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 노력에 힘입어 드론 통합 운용체계 등 제품에서 플랫폼 구축까지 토탈 솔루션 시장으로 개편되는 추세다.

실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 원에서, 2020년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무인 항공시스템 관련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드론 산업의 확장 및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우선,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수치화해 관리하고 분석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드론 산업의 대부분은 촬영 및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기물질, 생태탐구, 오염물질 파악 등 환경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대부분 이미지로 저장되고 있어 이를 수치화해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 모니터링의 경우 대기 파악, 온도감지 등 상황에 맞는 기능을 가진 드론을 적절하게 띄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켐토피아 제공]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드론을 활용한 꾸준한 모니터링 작업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 후 선재적 관리와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하는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만큼 드론으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드론 산업은 대표적인 ICT혁신 산업으로 스마트폰 산업처럼 고부가가치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드론 산업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 용량 및 무게 개선, 장기체공 기술, 멀티운용기술 등이다. 하지만,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요구도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다.

운용, 제어, 서버 구축, 통신 사양 등 드론 토탈 솔루션 시장 역시 성장 초기 단계로 제품 규격이나 성능 등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드론 관련 공개된 기술 정보는 제한적이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도 많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 자율주행기술, 모터, 관제 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주요 분야에서의 우리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드론관련 규제는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거나 고도 150m이상 비행 시에는 비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5kg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 비행할 때마다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드론이 촬영을 동반하는 경우, 국방부 사전 승인도 필요하다. 최대 이륙중량에 대한 규제도 있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을 넘는 경우 경량 항공기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150kg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탑승하는 UAM 기체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해 관련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시험비행조차 못하고 있다.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분석력을 가진 전문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그리고 최신 드론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는 해당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규제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박상희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이학사와 물리화학 전공으로 이학석사를 취득 후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금호석유화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화학물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환경컨설팅 회사 '켐토피아' 창업 이후 환경·보건·안전 컨설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이끌며 각종 정부사업 및 민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