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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서울시 장애인예산 보장" 주장...12일 지하철시위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6:56

서울시 예산 중 장애인예산은 2.75%
버스요금 무료여도 이용자체가 불가능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접근성 낮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를 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비롯한 7개 단체는 11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건물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2.07.11 youngar@newspim.com

이들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중 2.75%(1조2000억원)만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에 이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안에 장애인권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장애인 권리 11대 대책'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각종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및 저상버스 보급,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 평생교육시설 증설 등을 주장했다.

이형숙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오 시장은 앞으로 버스 탑승 시 노인과 장애인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했으나 서울시내에는 아직 저상버스가 50% 정도 밖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현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동권, 교육권 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도 오 시장이 지향하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시민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 보장을 위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전장연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두 배가 되며 재유행이 예고됐으나 서울시 선별진료소 71곳 중 55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며 "보건소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는가.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 의료지원을 모두 하는데 서울시는 대책이 없다"며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내일(12일)에도 선전전과 삭발식을 예정 중에 있다"며 "잠시 시위를 유보했으나 정부와 기재부가 예산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시위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장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이날 발표한 11대 대책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포함하고 요청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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