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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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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베 전 총리 조문…한일관계 개선 메시지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12장 공개
여야 원내대표, 17일 전 원구성 마무리 공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대신을 조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日대사관 찾아 아베 조문 "한일은 가까운 이웃, 긴밀협력 원해"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균형발전 공약' 퇴색 / 한국일보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근무는 가능하지만, 임시 집무실을 고리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균형발전 구상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혔다.

尹, 도어스테핑 재개… '메시지 리스크' 관리 시선에 돌파 의지 / 동아일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나 취재진 30여 명이 이날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모여 있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재개한 것이다. 취재진과 다소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둘러싼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고 국민 직접 소통 의지를 드러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몸부림치면서 끌려갔다 / 국민일보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의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강하게 저항하다 옆으로 넘어진 이 남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 공개는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인터뷰] ①박주민 "문자 폭탄은 소통 요구...백년 정당 시스템 구축할 것" /뉴스핌
'거리의 변호사', '거지 갑'.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어엿한 재선 의원이 되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지만, 사실 박 의원은 2006년 변호사가 된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항상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뉴스핌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여야 모두 '민생' 외치지만…제헌절 이전 원구성 '난망' /노컷뉴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다. 그나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덕이는 민생을 의식했는지 '17일'이라는 협상 데드라인에만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서두에 '민생경제가 어렵다는데 있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대표감 맞나" 이런 냉소 깨려면…97그룹 꼭 필요한 세가지/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각각 ▶미래(강병원) ▶통합(강훈식) ▶떳떳한 민주당(박용진) ▶혁신(박주민) 같은 저마다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1970년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신민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이들 세 의원을 향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의 정치적 미성년자들이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당시 40대 의원들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관철했고, 그해 9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선 비주류 김대중 후보가 주류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 후보를 꺾는 파란까지 일어났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전날 尹대통령, 윤핵관들과 만찬/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安 토론회에 친윤 등 45명… 李는 침묵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정했지만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은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입당 후 처음으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뭉쳐서 인수위원회 시즌2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력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黨心) 구애에 나선 것.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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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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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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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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