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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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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베 전 총리 조문…한일관계 개선 메시지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12장 공개
여야 원내대표, 17일 전 원구성 마무리 공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대신을 조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日대사관 찾아 아베 조문 "한일은 가까운 이웃, 긴밀협력 원해"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균형발전 공약' 퇴색 / 한국일보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근무는 가능하지만, 임시 집무실을 고리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균형발전 구상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혔다.

尹, 도어스테핑 재개… '메시지 리스크' 관리 시선에 돌파 의지 / 동아일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나 취재진 30여 명이 이날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모여 있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재개한 것이다. 취재진과 다소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둘러싼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고 국민 직접 소통 의지를 드러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몸부림치면서 끌려갔다 / 국민일보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의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강하게 저항하다 옆으로 넘어진 이 남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 공개는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인터뷰] ①박주민 "문자 폭탄은 소통 요구...백년 정당 시스템 구축할 것" /뉴스핌
'거리의 변호사', '거지 갑'.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어엿한 재선 의원이 되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지만, 사실 박 의원은 2006년 변호사가 된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항상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뉴스핌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여야 모두 '민생' 외치지만…제헌절 이전 원구성 '난망' /노컷뉴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다. 그나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덕이는 민생을 의식했는지 '17일'이라는 협상 데드라인에만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서두에 '민생경제가 어렵다는데 있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대표감 맞나" 이런 냉소 깨려면…97그룹 꼭 필요한 세가지/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각각 ▶미래(강병원) ▶통합(강훈식) ▶떳떳한 민주당(박용진) ▶혁신(박주민) 같은 저마다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1970년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신민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이들 세 의원을 향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의 정치적 미성년자들이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당시 40대 의원들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관철했고, 그해 9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선 비주류 김대중 후보가 주류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 후보를 꺾는 파란까지 일어났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전날 尹대통령, 윤핵관들과 만찬/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安 토론회에 친윤 등 45명… 李는 침묵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정했지만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은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입당 후 처음으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뭉쳐서 인수위원회 시즌2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력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黨心) 구애에 나선 것.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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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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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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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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