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최초 '공공재활병원' 신설...국힘 원팀 순풍탈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5:40

공공재활병원 오는 9월 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병원 설립, 타당성조사 등 통과 필요
국힘 과반 서울시의회, 오 시장 지원 예상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활병원' 사업이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오 시장의 공공의료 사업이 국힘 원팀 순풍을 타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 시립병원 확충 계획 중 하나인 공공재활병원이 지난 6월부터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오는 9월 말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립병원 확충 계획 2022.07.13 mrnobody@newspim.com

◆ 서울시 최초 공공재활병원 신설 추진,  정부·시의회의 지원이 사업의 당락 결정

오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시립병원 3곳(서울형 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장애인 치과병원)을 확충해 총 15곳으로 늘리고, 병상 수 또한 928개까지 늘려 총 4748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신설될 예정이며 총 4000억원이 투입된다. 600개 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지어지며 코로나 확산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위기대응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장애인치과병원은 2024년까지 강서구 등촌동에 설립된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은 2026년께 은평구 진관동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미 해당 부지는 모두 확보된 상태다. 총 950억원이 투입되고 200개 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2026년 공공재활병원이 준공되면 일상 복귀를 기다리는 장애환자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더 빨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 부상제대군인들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 설립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타당성 조사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성·필요성·적정성 등 그 사업의 가치를 따져보는 조사다. 일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시립병원 사업 승인과정 2022.07.13 mrnobody@newspim.com

공공재활병원 신설의 경우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오는 9월말 신청 예정 중인 행안부 타당성 검사 통과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26년 준공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투자심사(시 기관), 공유재산 심의(시 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의회)를 모두 거쳐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정부·시의회의 협조 정도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상태다. 특히 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2/3에 달하는 76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의 시립병원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서울형 공공병원도 올 하반기 사업성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타 면제 여부에 따라 준공 예정일(2026년)을 지킬 수 있을지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 사업 당초 계획한 준공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