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오늘 2차 고위 당정협의…코로나·민생경제·식약행정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6:30

오후 2시 국무총리 공관서 개최
권성동·한덕수·이진복 등 당·정·대 관계자 참석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점검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안건은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질병청)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기재부) ▲식약행정 혁신방안(식약처)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의 국외 출장 일정으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대신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정기석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에선 이 수석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 수석을 포함해 추가 인원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당에서는 2차 고위 당정협의회 의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선제적 병상확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백신 이상 반응 등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예상보다 거셈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은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병상 확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당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최대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한데다 물가가 급등,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느 때 보다 긴장 상태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감이 높아지는 데 대한 고통 분담을 해 줄 것도 호소하고 있다. 오는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당과 정부가 고물가 지속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업계의 동참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단 기조를 유지할지 역시 관건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에 동참을 호소해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인원을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들을 30% 이상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솔선수범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여러 문제도 축소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정유회사, 주유소에도 (물가 안정과 관련한)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동참에 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을 약속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차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물가 등 현안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해 매달 한 차례 정례적인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결과는 회의에 배석하는 당 대변인을 통해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