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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충돌 실험하라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안위 늑장 허가에 27개월간 '발목'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08:26

2020년 4월 완공됐지만 3차례 허가 보류
원안위, 비행기 충돌실험·설비 개선 요구
文정부 때 임명된 인사, 인허가도 알박기
전력수급 불안…상업운전 조기투입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27개월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 허가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세 차례나 지연되면서 2년 넘게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조기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文정부 색깔 짙은 원안위, 운영허가 세차례 지연…'알박기' 인허가에 업계 황당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1호는 지난 2020년 4월 완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을 1년 이상 늦췄다.

지난해 7월 원안위가 뒤늦게 조건부 허가해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설비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동 시점이 반년 이상 또 늦어졌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은 산업부 입장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 중인 한수원은 올해 안에는 상업운전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최종 결정은 원안위에서 해야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이 당겨질 지 예정대로 될지 늦어질지는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최소한 예정된 시점에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시운전 중인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전력을 당겨 쓸 계획이다. 시운전을 하면 원래 최대 생산 가능한 전력의 절반 수준을 만들 수 있다.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경우 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당장 0.7GW의 전력을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예비자원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운전보다 발전량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점검…조기투입 철저 대비

정부는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이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시운전을 통한 생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 8일 고리 원전 2호기 현장을 방문한지 10일만에 원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고리 원전 2호기는 최근 정비를 바치고 재가동 된데다 수명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날 방문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가동 시점 연기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15일 계통을 연결하고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종합공정률은 6월말 기준 99.13%다. 최근 이른 무더위로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둘째주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한울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최근 계통을 연결하고 시운전 중인만큼 안전성 등 철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1호기의 공정현황 확인과 함께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준비 과정도 점검했다. 특히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수원에 원전 관련 기자재 일감의 조기 주문을 당부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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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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