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행기 충돌 실험하라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안위 늑장 허가에 27개월간 '발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4월 완공됐지만 3차례 허가 보류
원안위, 비행기 충돌실험·설비 개선 요구
文정부 때 임명된 인사, 인허가도 알박기
전력수급 불안…상업운전 조기투입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27개월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 허가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세 차례나 지연되면서 2년 넘게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조기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文정부 색깔 짙은 원안위, 운영허가 세차례 지연…'알박기' 인허가에 업계 황당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1호는 지난 2020년 4월 완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을 1년 이상 늦췄다.

지난해 7월 원안위가 뒤늦게 조건부 허가해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설비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동 시점이 반년 이상 또 늦어졌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은 산업부 입장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 중인 한수원은 올해 안에는 상업운전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최종 결정은 원안위에서 해야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이 당겨질 지 예정대로 될지 늦어질지는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최소한 예정된 시점에는 상업운전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시운전 중인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전력을 당겨 쓸 계획이다. 시운전을 하면 원래 최대 생산 가능한 전력의 절반 수준을 만들 수 있다.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경우 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당장 0.7GW의 전력을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예비자원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운전보다 발전량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점검…조기투입 철저 대비

정부는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이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시운전을 통한 생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 8일 고리 원전 2호기 현장을 방문한지 10일만에 원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고리 원전 2호기는 최근 정비를 바치고 재가동 된데다 수명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날 방문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가동 시점 연기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15일 계통을 연결하고 시험운전에 돌입했다. 종합공정률은 6월말 기준 99.13%다. 최근 이른 무더위로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둘째주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한울 1호기 시운전을 통한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최근 계통을 연결하고 시운전 중인만큼 안전성 등 철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1호기의 공정현황 확인과 함께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준비 과정도 점검했다. 특히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수원에 원전 관련 기자재 일감의 조기 주문을 당부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